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주권자의 노력
광화문 한복판을 탱크가 막고 있고 기자들이 쓴 기사들이 군인들의 검열로 제대로 보도되지 못하는 대한민국. 1970년 혹은 1980년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2018년 계엄이 선포된 대한민국의 모습이 될 수도 있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무사 계엄대비 문건에 관한 이야기이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인용되지 않고 기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작성한 문건이다. 현재 누가 이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작성의 목적 등에 대하여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과 별도로 67페이지에 이르는 해당 문건을 살펴보면 계엄의 발동요건, 절차에 대한 개요 수준을 넘어서 계엄사령관은 육군대장으로 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당시 야권의 국회의원을 회유하도록 하는 내용까지 적시되어 있다. 1979년 계엄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2017년 계엄선포문, 대국민담화문, 포고문 등을 구체적으로 문건화해서 작성하였다. 언제라도 그대로 날짜 넣고 서명하면 발동될 수 있는 정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계엄정국에서 살고 있을것이다. 계엄은 말 그대로 국가비상사태시에 병력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민주주의의 중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과거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계엄은 국가비상상태시가 아니라 군부독재 정권이 국민을 탄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계엄이 가지는 의미는 우리에게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나라는 단순히 국민에게 투표권을 보장하고 제도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분리하는 형식적인 민주주의에서 실질적 지방분권, 검경수사권 조정,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에 대한 평등권 보장이라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력이 항상 한 방향으로만 흐르고 큰 물줄기를 거스를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은 큰 착각임을 이번 계엄 문건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대한민국 내부에는 여전히 기회가 된다면 언제라도 군사정권의 시대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는 세력이 존재하며 이들은 그 기회를 잡기 위해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노회찬 의원 추모물결이 뜨겁다. 그의 반대진영에서도 노 의원이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바쳐 온 것을 인정하고 그를 추모하였다. 그를 죽음으로 이르게 한 사건을 놓고 이러한 추모물결을 폄하하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인정할 것은 분명히 인정하였고 이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생을 마감하였다. 이에 반하여 한국 민주주의를 반세기 전으로 후퇴시키려고 한 이들은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았고 저마다 변명하기에 바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떳떳하게 나설 것이다. 국가의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였다고. 그리고 그 세력은 계속 존재할 것이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오늘날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항상 주권자로서의 노력을 게을리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