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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안칼럼 |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의 평화체제

by 관리자 posted May 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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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여진세 교도 (유성교당, 하늘교육 대표)

여진세교도님.jpg

 

한반도에는 평화번영의 시대, 환희에 찬 통일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다

 

  몇 주 안에 북미 정상이 세기적 담판을 벌인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전쟁불사론으로 세계를 들썩이던 두 정상이다.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날짜와 장소를 갖고 늑장을 부리며 외교적 관례에서 벗어난 결례를 범하고 있다. 북미회담 직전에 남쪽 대통령과 회담을 잡기까지 한다.


  그럼에도 왠지 북측은 상당히 태연해 보인다. 핵무장을 완성하고는 “평화협정으로 불가침이 보장되면 북이 왜 핵을 갖고 어렵게 살겠나?”라며 웅변을 하고 있다. 미국과 펼치는 평화협상에서도 새 역사가 쓰여 지길 바란다.


  남쪽은 북미회담을 중재하며 남북정상의 판문점선언으로 우리겨레와 세계에 감격과 희망을 안겨 주었다.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민족의 공동번영과 자주적 통일을 앞당긴다.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한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며 완전한 비핵화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로 한다. 가을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다각적인 교류 협력을 즉각 실현키로 했는데 북미회담 후로 유보하고 있지만 ‘한반도 신경제지도’등 경제교류에 많은 내용을 할애하며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북미회담에서도 북의 경제문제와 관련한 내용이 비중 있게 다뤄질 거라고 짐작할 수 있게 된다.


  판문점 회담의 백미는 북미회담을 앞두고 남북의 지도자들이 존중과 배려, 염화시중(拈華示衆)의 미소까지 지으며 민족의 앞날을 위해 지혜를 모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밑그림을 그려 북미회담으로 이양함으로써 국제적 관심과 기대를 높였다. 그러나 북미회담 전에 한미정상회담이 잡혀 문 대통령의 역할과 고심이 더욱 커졌는데 인내심과 지혜로써 능히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시키길 것이라고 기대한다. 최근 북미 간 ‘평화애호 의지’와 ‘제재 압박에 대한 나약성’등 설전이 오고 가고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로 진통을 겪는듯하지만 조율이 곧 이루어지리라 본다. 미국과 꼿꼿이 맞서던 북이 “비핵화 할 테니 평화체제를 어떻게 실현 하겠나?”라고 던진 물음에 미국이 어떤 해답을 내놓을 지가 회담의 핵심 의제인 것이다.


  북과 미국이 서로 명분과 실리를 최대한 확보하면서도 역사적 대타협을 이뤄낼 것이다. 미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전략이 바뀌고 한반도의 평화지대 및 새로운 국제관계 형성으로 정치지형이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른다. 북과 미국이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정상적인 관계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남북관계가 빠르게 발전하여 통일로 매진해갈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미국은 노무현 정권 이후 10여 년 만에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통일코리아가 됐을 때 여러 측면에서 친중국적 성향으로 흐르는 것은 미국으로선 최악의 상황이 된다. 중립적이라도 미국과 전통적 관계를 유지하는 통일코리아가 되길 선호한다. 미국은 통일을 지지하면서 연방제 통일을 전제로 한 현재의 북쪽 정부에게도 전향적인 결단으로 친밀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미국의 올바른 판단을 돕는데 있어서 하나가 된 모습을 유감 없이 잘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북은 완전한 비핵화, 더 나아가 핵 폐기에 대한 요구를 통 크게 수용하려는 태세다. 북은 그에 상응하여 평화협정을 비롯하여 정당한 등가의 보상 을 요구할 것이다. 미국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 북미수교, 경제제재 해제와 북의 경제발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 평화협정에 남북미중 4국이 참여하여 불가역적인 한반도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방안에도 합의할 것이다. 그러면 바야흐로 한반도에는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위험이 없는 평화번영의 시대, 환희에 찬 통일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다. 우리 민족에게 꿈이 아닌 현실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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