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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의 변화는 제도의 변화에서

by 관리자 posted Oct 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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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조담현 교도 (마포교당, 원불교인권위원회 운영위원, 변호사)

조담현 교도.jpg

 

어떤 식으로든 교단의 법규나 제도의 틀을 개선하려는 TF팀을 만들어야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출범한 뒤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안중의 하나가 헌법개정이다. 1987년도에 시행된 현행헌법이 우리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헌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였지만 각 정당간의 입장차이가 뚜렷해서 별다른 진전 없이 계속 미루어졌고 결국 정부가 국회통과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독자적으로 개헌안을 국회에 보내 국회를 압박하는 현상이 벌어지기까지 하였다.


  그만큼 국민들의 개헌 요구가 높았고 현실적으로 정부로서는 이렇게라도 할 수 밖에 없는 상태였던 것이다. 남북한관계, 수도권부동산가격상승, 고용률하락 등 당장 현안 문제로 개헌논의는 표면화되지는 않고 있지만 비례대표의원 확대문제, 수도이전 문제 등 헌법상의 문제에 대하여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이고 수면아래 개헌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높다.


  우리 교단에서도 최근 수위단원, 종법사 선출에 이어 새로운 교정원장과 감찰원장이 선임되었다. 이에 남은 교단의 주요인사개편도 곧 이루어질 전망이다. 새로운 체제에서도 우리 교단은 지난 100여년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 발전할 것이지만 교단이 처한 현실은 녹녹치 않다. 전체 인구감소에 종교인구비율감소까지 겹쳐 교화는 계속 어려워지고, 전무출신을 서원하는 이들의 숫자도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의 인식과 종교의 인식 간에 큰 격차를 보인다. 미국에서의 동성결혼 합헌 결정 등 사회적으로는 동성애자의 권리보호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반면 종교계에서는 이를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제주 예멘난민에 대하여 종교계에서는 한 목소리로 보호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사회에서는 이들을 추방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러한 인식의 엇갈림은 결국 종교의 권위가 사회적으로 예전만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 교단을 비롯한 전체 종교계가 풀어야 할 숙제이다.


  이러한 거시적 차원에서의 문제점 외에 우리 교단 내부에도 여러 문제가 있다. 정녀제도 문제, 교정원 서울이전 문제, 교무 정년 연장, 전무출신 용금현실화 문제 등이 그것이다. 교단 내부에서 서로간 입장 차가 분명하고 각 사안별로 지지와 반대가 엇갈린다. 따라서 문제를 내버려두어도 불만이 있고 이를 개선하여도 불만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하나하나 공의를 거쳐 풀어가야 할 것이지만 이는 교헌, 교규, 교령에 이르는 교단의 법체계를 현실에 맞게 손질해가면서 틀을 잡아야 한다고 본다.

 

  몇 년 전 새로운 백 년을 맞이하여 교단에서는 대대적으로 교단의 법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 교헌개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교헌개정위원회는 해를 넘겨가면서 각 분과 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바 있다. 새로 선출된 수위단원들 중 많은 이들이 과거 교헌개정위원회에서 활동하였다. 당시 교헌개정위원회의 논의 결과가 결국은 교헌개정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 논의과정에서 교단에서 분출되는 여러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에 대하여 열띤 논의가 있었다. 그 기록은 지금도 교정원에 보관되어 있다. 지금이라고 그 요구나 현실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여기서부터 출발이다. 교헌개정위원회라는 형식은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교단의 법규나 제도의 틀을 개선하려는 TF팀을 만들어 지난 교헌개정위원회의 논의를 이어받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나하나 바꿔 나가면 될 것이다. 새로운 교단 지도부는 큰 책임의식을 가지고 교단의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 법규와 제도의 개선 노력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한다.


  1. [1103호]  교단의 변화는 제도의 변화에서

    어떤 식으로든 교단의 법규나 제도의 틀을 개선하려는 TF팀을 만들어야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출범한 뒤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안중의 하나가 헌법개정이다. 1987년도에 시행된 현행헌법이 우리 현실에 맞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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