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1113호
2019.01.13

지난 호 보기

구독하기
최신호 주요기사
최근 많이 본 기사
 

한울안칼럼 | 기본소득제

by 관리자 posted Dec 27, 2018
Extra Form
부제목 조담현 교도 (마포교당, 원불교인권위원회 운영위원, 변호사)

조담현 교도.png

 

기본소득이 생겼다고 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극소수

 

  운전기사라는 직업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현재 많은 분들이 택시기사, 버스기사, 트럭기사 또 대리운전기사라는 직종에서 근무한다. 통계청수치를 보지 않았지만 상당한 수에 이를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가 등장하면 더 이상 운전기사라는 직업은 필요없기에 이들은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사라지는 직업은 상당한 수에 이를 것이다. 하지만 새로 탄생하는 직업 예를 들어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직종이 새로 생겨나겠지만 운전기사 감소에 비하여는 턱없이 적은 수의 자리만 늘어날 것이고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해서 운전기사처럼 일반인이 쉽게 이 시장에 취업하기 어려울 것이다 .


  지금 경기가 좋지 않고 실업률이 높다고 한다. 97년IMF이후 최악이라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위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같이 앞으로 인공지능(AI)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줄어드는 직업은 계속 늘어날 것이며 이에 따라 취업자리는 꾸준히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실업률도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유럽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정수준의 현금을 무조건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의 도입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테슬라자동차의 앨런머스크,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등이 이러한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지지하고 나섰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남시에서 일시적으로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한 바 있고,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농민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이러한 기본소득제의 도입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들은 일하지 않는 자가 공짜로 금전을 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기본소득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 더 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성인 국민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게 되면 이에 따른 재정비용을 국가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이들은 실제 일하지 않으면서 금전을 받는 것에 대해 비난을 하려면 큰 재산을 상속받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주식배당금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소득을 올리는 이들 역시 똑같이 비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기본소득이 생겼다고 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극소수이며 이러한 기본소득의 보유로 자신이 하고싶은 일들을 하려는 욕구가 강해져 보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분야의 개척이 일어나 경제가 오히려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본소득으로 인한 국가의 재정부담은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다른 사회공적제도 예를 들어 실업수당, 노령연금 등을 폐지하고 이를 관리하는 비용을 없애기 때문에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현재 네덜란드와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이러한 기본소득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실험이 진행중이다. 위에서 언급한 찬반 주장의 근거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보이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유럽과 달리 장기간의 미취업상태가 지속될 경우 생계가 막막해지는 우리나라에서 이 글 첫머리에 언급한 것처럼 인공지능의 발달로 일자리가 급속하게 줄어들게 된다면 많은 이들이 빈곤계층으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인 복지제도의 도입도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회보장제도보다는 적절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1. [1113호]  한울안칼럼 | 양말맨(man)의 특별한 이별법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남은 자들에게 기억되고 싶은가 2018년 12월의 첫날, 뉴스 시청 중에 자막 속보가 떴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 향년 94세로 사망’속보를 보며 8개월 전인 지...
    Date2019.01.17 Views4
    Read More
  2. [1112호]  한울안 논단 | 남과 북의 같고도 다른 교육이야기(完)

    10여 년 전만 해도 아주 부잣집이나 특별히 학구열이 높은 부모님들이 돈을 써가며 자식에게 사교육을 하였으나 지금 북한은 누구나 하고 싶어 하고 실질적으로 실력이 향상되고 있으므로 선호한다고 한다. 사교육의...
    Date2019.01.14 Views6
    Read More
  3. [1111호]  한울안 논단 | 남과 북의 같고도 다른 교육이야기(Ⅲ)

    # 개혁개방은 교육에서부터 시작(2) 70년대 말부터 영재교육을 중시하여 온 북한은 1%의 영재가 나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김정일의 지론으로 시작 되었는데 재능이 발견되면 일단 상급기관에 보고되고 상급기관에서...
    Date2019.01.07 Views8
    Read More
  4. [1111호]  한울안칼럼 | 박항서 신드롬

    교단에서 보살핌을 받으면서 근무하고 있다고 믿는 이들의 비중은 얼마나 될까 다른 나라축구팀 경기를 이렇게 가슴 졸이면서 보기는 처음이었다. 결국 내가 응원하던 베트남이 이겼고 베트남은 10년만에 동남아시아...
    Date2019.01.05 Views13
    Read More
  5. [1110호]  한울안 논단 | 남과 북의 같고도 다른 교육이야기(Ⅱ)

    #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짙은 안개(2) 경제적 측면으로 보았을 때 중공업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산업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무역구조는 최근 10년 사이 급격히 가속화 되었으며 외자유치에 대한 경험도 많지 않은 상...
    Date2019.01.04 Views19
    Read More
  6. [1110호]  한울안칼럼 | 기도의 위력

    나를 내려놓는 공부가 더욱 필요한 것 요즘 경제가 참 어렵다. 자영업자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몇몇 업종을 제외하고는 경영성과가 형편이 없다.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고 있고, 음식가격도 최근 들어 눈에 띄게 ...
    Date2019.01.04 Views9
    Read More
  7. [1109호]  한울안 논단 | 남과 북의 같고도 다른 교육이야기(Ⅰ)

    #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짙은 안개 수많은 우여 곡절을 겪으며 한반도는 지금 평화 시대로 들어갈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풍계리 폭파로 북핵 동결이 시작되고 싱가포르선언 이 후 북한의 점진적인 비핵화 시작과 ...
    Date2018.12.31 Views6
    Read More
  8. [1109호]  요즘 청년 | 금전여수(金錢與受)

    인연을 놓고 싶지 않다는 욕심으로 단회 때 상시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교무님께서 진급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급 십계문은 어겨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계문을 어기게 되면 그 것이 계속 안 좋은 습관으로 변...
    Date2018.12.27 Views9
    Read More
  9. [1109호]  빈 마음과 공감은 하나입니다(完)

    고요함과 지혜, 정과 혜가 하나인 것 제가 전문가라는 위치에 고착할 때, 상대방의 새로운 흐름과 주인이 되어감을 보지 못할 때, 저는 제 집에서 손님이 됩니다. 내담자가 제 역할을 전문가와 주인이라고 고착시켜...
    Date2018.12.27 Views13
    Read More
  10. [1109호]  한울안칼럼 | 기본소득제

    기본소득이 생겼다고 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극소수 운전기사라는 직업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현재 많은 분들이 택시기사, 버스기사, 트럭기사 또 대리운전기사라는 직종에서 근무한다. 통계청수치를 보...
    Date2018.12.27 Views14
    Read More
  11. [1108호]  한울안 논단 | 21세기 원불교의 젠더문제 (完)

    5. 결론: 원불교는 변화할 수 있을까? 처음에 원불교의 해외포교 과정에서 오는 변화의 동력이 국내 교단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에서 출발한 논문의 주제는 조사 후에 아쉽게도 회의적인 답을 ...
    Date2018.12.24 Views54
    Read More
  12. [1108호]  한울안 오피니언 | 빈 마음과 공감은 하나입니다(2)

    알아차림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선(禪)을 할 때, 조용하게 어떤 일에 집중할 때(예를 들면, 청소,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 운동, 그림 그리기, 정원 가꾸기, 시 쓰기 등의 동적 선을 포함합니다) 저는 마음을 어지럽...
    Date2018.12.20 Views10
    Read More
  13. [1108호]  한울안칼럼 | 삶을 더욱 열망하게 하는 공간, 묘지

    타자의 죽음과 나의 삶은 동시에 이어져 연결되고 있다 원불교인들에게는 모든 조상과 삼세의 모든 성현 및 일체 생령을 길이 추모하는 합동 향례인 중요한 명절대재로 그해의 마지막 한 달인 12월이 시작된다. 사회...
    Date2018.12.19 Views10
    Read More
  14. [1107호]  한울안 논단 | 21세기 원불교의 젠더문제(Ⅶ)

    4. 정토문제: 교단 내의 또다른 소수(2) 교역자나 그 가족이 불합리한 교단내 문화로 인해 고통을 겪는 이러한 상황은 원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교단에서도 자주 발견된다. (최종철, 「목회자 탈진의 요인 분석...
    Date2018.12.18 Views67
    Read More
  15. [1107호]  요즘 청년 | 군종병 신성회에 다녀와서

    장민석 교도(육군훈련소 교당) 원불교 군종병 집체교육(원불교 신성회)에 참석하게 됐다. 처음 군종병 집체교육이라고 했을때 너무 막연하고 어떤 것을 하는지 잘 알지 못했지만 교무님의 권유로 가게 되었다. 지금...
    Date2018.12.18 Views10
    Read More
  16. [1107호]  한울안 오피니언 | 빈 마음과 공감은 하나입니다(1)

    졸업생 여러분 축하합니다. 저는 풀타임으로 일하고, 가족을 건사하면서 2012년에 어렵게 대학원을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졸업을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잘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
    Date2018.12.18 Views7
    Read More
  17. [1107호]  한울안칼럼 | 북의 식량문제 해결과 경제건설을 위한 제안

    서로 명분을 갖고 합의를 이끌어 낼 실마리 북측은 한 해 나라운영을 밝히는 신년사에서 “국가의 안전이 보장된다면 왜 핵을 갖고 놀겠는가?”라며 비핵화 실천과 경제건설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
    Date2018.12.18 Views6
    Read More
  18. [1106호]  한울안 논단 | 21세기 원불교의 젠더문제(Ⅵ)

    3. 소수자차별문제: 그는왜교무가되지못했나(2) 또한 이 의제는 교역자뿐만 아니라 교도들과 타종교 네트워크까지 논의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무들이 수용한다 하더라도 교도들이 반발하면 앞으로도 성...
    Date2018.12.11 Views18
    Read More
  19. [1105호]  서평 | 정법회상의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새로 발간된 『불법연구회 창건사』를 읽고 소성리 에서 성지수호와 평화를 외치며 간고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김선명 교무님께서 재발간해 낸, 정산종사님께서 저술하시고 대종사님께서 친감하신『불법연구회 창건...
    Date2018.12.05 Views72
    Read More
  20. [1105호]  한울안 논단 | 21세기 원불교의 젠더문제(Ⅴ)

    3. 소수자 차별 문제 : 그는 왜 교무가 되지 못했나? 2012년에는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에 재학 중이던 예비교무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학교 내 교무들을 비롯한 다른 예비교무들의 부모들까지 부정적인 반...
    Date2018.12.04 Views13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2 Next
/ 172

로그인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