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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안칼럼

한울안 논단 | 남과 북의 같고도 다른 교육이야기(Ⅰ)

by 관리자 posted Dec 3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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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고선아 교사(법명 선혜, 남북청소년교육문화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한울안논단(고선아 교사).jpg

 

#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짙은 안개

  수많은 우여 곡절을 겪으며 한반도는 지금 평화 시대로 들어갈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풍계리 폭파로 북핵 동결이 시작되고 싱가포르선언 이 후 북한의 점진적인 비핵화 시작과 앞으로 남아있는 남북미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정전체제의 실질적인 청산을 거치면 남북한은 한반도에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며 낮은 수준의 국가연합(「창작과 비평」181호 백낙청)이든 두 제도의 존재를 확실시 시키든 남북의 경제교류협력에서는 재편이 일어나고 나아가 동아시아 정치구도가 변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금도 조금씩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북한은 이전의 북한이 아니다. 인도적대북지원이라는 개념은 모든 사람들의 머리에서 버려야 할 것이다. 고로 통일이 되면 남한이 북한에 퍼주기를 하여 남한의 민생경제가 후진한다는 개념도 가당치 않은 헛소리일 뿐이다. 남한은 다양한 형태로 나름대로의 사회적 가치를 확장시킬 상생하는 경제협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만일 지금대로 두 제도의 존재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북한은 한 민족인 남한에 대하여 조금 더 우호적으로 나오겠지만 자원의 개발이나 북한이 말하는 합영, 합작의 측면에서 세계 어느 나라와 꼭 같은 잣대를 들이대고자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과「북미 정상회담」, 오늘 있은「9월 평양공동선언」그리고 한국과 미국, 미국과 북한 등 남북미관계는 그 진행이 괄목할만하다. 일부는 너무 느리게 가는 게 아니냐? 북한이 또 꼼수를 부리는 거 아니냐? 시간벌기 하는거 아니냐? 며 온갖 야화들로 떠들고 있지만 남과 북은 조용히 그리고 더디지만 목표를 향해 계속 전진하고 있다. 9월11일 김정은위원장이 트럼프에게 친서를 보냈고 친서에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제안하였고 트럼프행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남북정상, 북미정상이 합의한 4.27, 6.12선언들이 진행 중에 있음을 알 것이다. 북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안전담보의 맞바꾸기는 어찌 보면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다.


  북의 완전한 비핵화는 핵을 이미 보유한 국가로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또 미국의 완전한 체제보장 역시 지금은 북한이 전략적인 차원에서 요구하나 북은 믿지도 않으며 바라지도 않고 인류 역사에도 없는 항목이다. 아마도 북한의 의도는 그렇게 하므로 해서 자국에 대한 경제압박을 늦추고 싶은 것이고 미국은 북의 핵과 시설의 전체리스트 신고를 요구하고 또 북은 미국을 확실하게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핵시설, 핵물질, 핵탄두 등을 나눠서 단계적으로 신고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신고 초입에 종전선언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이렇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은 서로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나는 남한에서 이 한반도를 끌고나가는 주체가 누구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본다. 다시 북한 상황으로 들어가보자.


  북한은 2016년~2020년까지 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내놓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립경제강국의 달성과 지식경제강국의 달성이라고 하였다. 북한의 경제발전 5개년전략은 과거와 달리 ‘계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선언적 목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전략을 2016. 5. 6.에 7차 노동당대회에서 채택하였는바 김정은은 당시 핵 완성이 우선이어서 아마도 이런 모호한 단어를 썼을 것 같다. 자립경제강국과 지식경제강국이라는 큰 2가지 목표에는 모두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그러면서 지하자원으로 세계패권을 쥘 수 있는 경제 분야를 개발하라고 하였다. 올해 남북미 대화가 이어지고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어쩌면 이 모든 것의 큰 그림을 이미 짜놓고 시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까지 든다. 북한이 과거와 다른 점은 24년(김일성의 사망이후)이라는 오랜 시간을 거치며 시장 경제 질서가 어느 정도 수립되고 진행 중이며, 시장화로 민간인들의 자산이 축적되고 내수기반이 이전에 비해 강화되었으며, 경제에서 지방행정단위 또는 기업별 개별로 분권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우리에게 시사 하는바가 굉장히 큰 것이다.


  그것은 첫째로 시장경제질서에 대한 북한정부와 주민의 이해가 높아지므로 해서 남한의 자본이 유치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 것이며 둘째로 민간인의 자산이 축적되어 내수기반이 강화되었으므로 하여 남한이 북한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경협을 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된 것이며 셋째로 지방경제의 분권화가 일어나므로 해서 경협 대상 파트너의 다변화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와 동시에 남한의 경제가 저성장이 이미 시작된지라 출구를 찾던 바로 이 때 어찌 보면 북한이 탈출구의 역할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앞으로 남한은 경제 협력에서 기회요인을 잘 찾고 북미사이에서 촉매제 같은 역할을 조심스러우면서도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개혁 개방’이라는 용어자체는 쓰지 않고 있지만 이미 개혁 개방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였고 시작하였다. 오히려 1인 독재를 70년 넘게 유지하였기때문에 최고지도자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개혁의 성과가 극대화, 가속화 될 수도 있다. 북한은 대외적 측면에서 독일과 같은 통일 사례를 굉장히 우려하고있다. 동독이 서독에 의해 흡수 통일이 되고 동독의 구 지배 집단이 몰락하는 과정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남한에 먹히면 현재 집권체제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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