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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안칼럼 | 6.12 북미회담과 우리민족의 대변화

by 관리자 posted Jun 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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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여진세 교도 (유성교당, 하늘교육 대표)

여진세 교도.jpg

 

인류의 평화를 위한 위대한 진보

 

  어떤 사회집단의 역사에도 흥망성쇠의 인과법칙이 작용한다. 우리민족과 나라가 통일·번영을 이루기 위한 큰 기회를 맞이했다. 분단의 원인은 자타(自他)의 부정적 요인에 의해 초래됐지만 통일의 시기는 나의 염원과 역량을 결집시킬 수도 있고 타의 협조도 이끌어 낼 수 있는 여건이 맞아 떨어지고 있다.


  4.27 판문점선언과 함께 겨레의 운을 순풍으로 돌릴 북미 정상회담이 드디어 6월 12일로 다가왔다. 미국의 회담취소 소동에 두 집단의 대표만 환영의사를 표했다가 세상의 조롱을 받는 등의 우여곡절 끝에 세기의 담판은 열리게 되었다. 아직도 반성은커녕 미국에게 “회담도 갖지 말고 종전선언을 해선 안 된다!”고 괴성을 지르며 역사를 거스르는 집단들을 그 뒤안길로 물리고 민족의 화합과 번영의 새 시대가 열리고 있다.


  북미회담의 의제가 ‘비핵화와 평화협정’이라는 말로 압축될 수 있다. 평화협정으로 우리민족은 정서적 자부심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왜 분단체제의 긴장과 전쟁위협을 끝내기 위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맺지 못했나? 북측의 오랜 주장에 호응했던 남측의 노력도 있었지만 근래의 일이다.


  남측에선 평화협정 체결 주장에 대하여 빨갱이들의 논리라고 하면서 국가보안법으로 철저하게 억눌렀었다. 우리는 한미동맹 하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UN사령부까지 두고 있다. 대통령이 전시에 국군통수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가슴아픈 나라다. 중·러와 미·일이 대치하며 한국전쟁 이후 냉전의 괴물이 지배하는 동북아에서 분단의 한반도가 중심이었다. 그런데 북의 핵무장으로 북·중·러 모두가 핵보유국이 되었다. 미국의 동북아전략 수정이 필요해진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하에서 남북 두 국가든 통일국가든 미국이 국익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동북아의 군사적 대치와 긴장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을 해제하는 편익도 미국에게 더 크다고 트럼프 행정부는 예측했기 때문일 것이다. 북미 간 상호 침략 및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평화협정으로써 동북아의 냉전대립체제를 평화공존체제로 바꾼다는 데 합의하는 것이다.


  남북의 평화 및 통일의 시대가 곧 현실이 될 것이다. 이런 꿈이 실현되는 조건이 북미회담의 성공적 타결이다. 비핵화에 상응하는 북의 요구는 간결하다. 핵을 완전히 폐기할 테니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건설의 장애물을 확실히 제거하라는 것이다. 핵무력을 완성한 나라가 무장해제 한다는데 남쪽에 전략자산 추가 배치와 최첨단의 전략무기가 동원되는 한미연합훈련을 계속한다면 수용 할 수 있겠는가? 미국의 적대국가정책 및 경제제재 망에서 국제교류와 경제발전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체제보장,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북미 간 정상적 외교관계 등을 담아 불가역적 조약으로 합의하여 포괄적 선언을 할 것이다. 아울러 핵 폐기의 일정과 단계에 따른 상호 간 이행의무를 후속회담을 통해 확인하고 실천해나간다는 합의도 예측된다. 진행과정에서 이해관계나 이행여부를 두고 협상의 진통은 있을 것이나 평화체제로 발전해 가는 불가역적 합의가 ‘인류의 평화를 위한 위대한 진보’라고 일컬어지게 될 것이다.


  북미 간 두 정상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경건하게 기원하자. 북미수교가 이루어지면 남북의 대립적 관계도 모두 해체된다. 분단의 반인륜적 요소들의 제거와 교류협력의 증대로 사회가 약동할 것이다. 반통일적 색깔론으로 평화와 통일에 장애가 되는 행위들이 용인되지도 않을 것이다. 북을 경제적으로 도와줘야 할 나라로 볼 필요도 없다. 개혁과 개방으로 얼마나 빠르게 경제발전을 이루고 강건한 사회로 나아가는지 지켜보게 될 것이다. 민족공동체 형성을 생각하며 형제적 신뢰와 협력관계를 견지하면 된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도 얽매이지 않고 올바르게 사유하는 주인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자주적 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의 시대, 평화번영의 시대를 온 겨레의 염원을 모아 남북협력으로 잘 주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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