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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안칼럼 | 지방선거 후의 과제와 통일비전

by 관리자 posted Jul 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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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여진세 교도 (유성교당, 하늘교육 대표)

여진세교도님.jpg

 

통일의 시대도 국민의 전폭적 지지 속에 앞당겨질 것이다

 

  유래가 없었던 민주당의 압승이었다. 대구, 경북, 제주 외 14곳의 광역단체장과 226개 기초단체 중 151곳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2곳 중 11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소름이 돋을 정도의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된다.”는 선거결과에 대한 대통령의 첫 마디가 적절한 함의였다.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촛불의 힘으로 정권교체를 이루고 나라다워 지길 바라는 간절함과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컸기 때문이다. 온 국민이 모처럼 찾아온 평화와 통일의 분위기를 공감도 하고 판문점선언과 북미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기대와 바람을 선거로 연결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긴장과 대결이 아니라 평화와 상생, 통일과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정책임을 국민이 판단하고 지지했다고 봐야 한다. 이번 선거의 두드러진 특징은 망국병이라는 지역주의와 색깔론이 안 먹혔다. 이번에도 색깔론으로써 ‘북의 핵무장을 위한 퍼주기’ ‘비핵화 속임수’ ‘종전선언은 적화통일의 길’ ‘평화협정은 종북 빨갱이들의 주장’등을 외쳐댔으나 ‘통일과 평화번영’의 강풍에 무용지물이었다. 해방이후 전쟁까지 치루며 적색공포는 분단의 남쪽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모든 선거에서 빨갱이로 모는 선동의 위력은 당락을 좌우했으며 정권을 장악하는 반공·반통일 정당의 전유물이었다. 국민의 뜻에 부응하지 못하는 구태에 이번엔 국민이 등을 돌렸지만 계속 통일 지향적 진보 정당을 지지해줄 것인가?


  보수 세력의 거대한 온상인 교육 분야와 언론 집단이 아직도 강고한 것이 현실이다.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집단은 진보정권에 냉소적이며 보수의 강력한 백그라운드 역할을 한다. 우리의 정치권력은 반공이데올로기, 미국적 사고에 편향된 자유시장경제주의, 초법적 권능을 가진 국가보안법 등으로 모든 국민의 활동과 사회집단을 강제하고 계도해왔다. 교육, 보수언론, 재계의 힘이 그 정권을 뒷받침 했었다. 그 집단들에 의해 사회변혁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정부와 여당 대표자들은 건강한 사회에 걸맞게 합리적 사고와 능력으로 무장하고 모든 정책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그들에게 신뢰와 감동을 주면서 진정어린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그들이 국가발전에 자발적 참여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포용과 솔선수범도 해야 한다.


  ‘부엉이 모임’등을 운운하는 것이 친박, 비박과 무엇이 다른가? 친노, 친문임을 드러낼 게 아니라 백성의 공복(公僕)이요 국민의 대표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의 질책과 따가운 눈총을 외면한 결과를 알지 않는가? 당선자나 정부관계자 모두가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자세로 오로지 위민애국(爲民愛國)에 힘쓰자. 심각한 경제 상황을 합심전력으로 타개해야 한다. 재벌 지배구조의 개선, 일자리 창출, 저녁이 있는 삶, 복지정책의 내실화, 문화강국, 국방개혁, 모병제의 점진적 확대, 지방자치의 현실화 등의 과제를 조속히 실현해나가야 한다. 내안의 폐단부터 먼저 청산하면서 세비와 특권도 낮추자. 사회의 공정성, 도덕성등을 높이는데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자. 그러면 통일의 시대도 국민의 전폭적 지지 속에 앞당겨질 것이다.


  평화의 훈풍이 불어온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기회를 살려야한다. 미국주도의 대북고립화 정책이 핵무장을 초래했음을 돌아보며 비핵화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보다 더 적극 나서야 한다. 위기의 트럼프정부에 너무 기대어 민족의 운명을 거는 것은 또 다시 역사적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진정한 화해협력의 마음으로 개성공단 등 남북교류의 확대를 선제적으로 실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가을 평양정상회담, 북미관계 정상화 등이 순조롭게 전개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와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정부가 함께 다방면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협조하여 통일의 길을 더욱 확대시켜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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