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국인선교소 최서연교무사회개벽교무단과 서울외국인선교소는 외국인노동자 제도개선과 기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연대하여 5월7일부터 외국인연수제도 폐지와 불법체류노동자 사면을 요구하며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였습니다.
정부의 실책으로 많은 외국인산업연수생들이 높은 송출비용과
끊임없는 인권침해 상황에 있고, 선의의 고용주는 그릇된 정보
에 현혹되어 무단이탈하는 연수생으로 고통을 받고있는 실정
입니다. 점점 늘어만 가는 불법체류노동자에 대해 근본대책이
아닌 미봉
책 ‘불법체류방지 종합대책’을 월드컵을 앞두고(5월25일까
지) 시행하고 있어 이로 인해 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우리는 정부가 형식적으로 반복되
는 단속과 추방으로는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세계인의 잔치 월드컵을 치르는 자랑스
런 우리나라에 불법체류노동자가 40만에 이르며 이는 세계에
서 유례를 볼 수 없는 수치입니다.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이 갈
수록 커지고 있는데도 외국인력이 합법취업할 통로가 없으니
당연히 음성적인 통로로 입국, 취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 공대위가 해 왔던 제도개선 요구는 외국인력 취업과
고용의 ‘합법적인 통로’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연수
생이란 편법으로 외국인노동자를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연수제도에 연수가 없다’는 말은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한국에 대한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공대위는 우리사회의 외국인력정책이 더 이상 단순미봉
책으로만 되풀이되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요구와 의지를 전달
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 차별반대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
작했습니다.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연수제도를 없애고 공대위
가 입법청원한 「외국인노동자 고용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
률」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할 것이며, 불법체류노동자 사면 및
합법화를 요구하여 국제사회에 각인된 ‘외국인노동자 인권유
린국’의 오명을 씻고자 합니다. 정정당당 코리아를 실현하자
는 이 범국민서명운동에 출가재가 교도님들의 동참을 간절히
염원하고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