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인권이라는 말이 쓰이게 된 것은 1963년 법무부 인권과의 창설과 ‘월간 인권’의 발행을 기원으로 보고 있다.
90년대 현실사회주의의 몰락은 운동진영 전체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왔고 이로 인한 운동진영 자체가 약세 양상을 보여왔다. 사회주의라는 목표의식을 잃고 운동진영은 각개 분야별 고전분투와 약진을 해왔다. 이러한 운동이 90년대 후반을 겪고 2000년대에는 새로운 목표의식을 가지고 통합을 해야할 시기가 오고 있다.
개인적으로 인권운동에 끼어들게 된 것은 88년 숭실대에 재학중이던 동생의 죽음 때문이었다. 그전에는 인권운동보다는 속칭 주류운동이라 말하던 운동을 해왔었다. 동생의 죽음은 원치않던 인권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서슬퍼런 전두환 군사독재정권과 노태우 정권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고통을 당했다. 하지만 당시의 운동노선은 이에 대한 해결의 노력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채 거대담론만을 입에 담았다.
당시의 인권운동은 양심수 석방의 운동, 즉 전체운동속에서의 보조적인 운동만으로 이해되고 있었으며 개량주의적 운동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1993년 인권운동사랑방을 개소할때만해도 인권운동은 개량운동이라는 평가가 운동내부에서 팽배했다. 이러한 인식이 10년이 지난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 사회권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했던 1993년에 비해 IMF를 겪은 이후 생존권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경제, 문화, 사회적 권리라는 인식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는 결국 인권운동의 비약적인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계 인권선언에서는 “인권을 누구에게 빼앗기거나 양도할수 없는 권리, 생명의 권리, 노예가 되지 않을 권리, 사상 양심의 권리등등” 으로 정의하였다 (1948.12.10일)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보다 9일앞서 국가보안법을 채택하였다. 2차세계대전이후 평화와 화해의 무드속에서 인권의 개념을 이야기 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냉전으로 치닫은 반인권악법을 체결한 것이다.
우리의 현실에서 수많이 이야기 되는 ‘인권’을 보았을 때 ‘과연 우리사회에서 인권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져야 할 것이다. 개인적인 소견은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개인적으로 ‘천부 인권사상’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이는 종교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중세에서 고대까지 인권이라는 개념자체가 없었음이 증명해주는 역사적인 이유에서이다. 인권이라는 현대의 개념은 시민혁명이후 발달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즉 인권은 인류의 역사속에서 발전한 것이며 권리 하나를 만들어내고 지키기 위해서 투쟁한 투쟁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일례로 인권선언의 선언문에서 “~권리를 가지다”라는 표현은 수많은 갈등과 계급적 이익을 두리뭉실하게 섞어 놓은 가장 완곡한 표현이다. 이는 인권이 아직도 안정화된 체계나 확신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아직도 완성되어져야 할 권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인권이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문제이자 권리를 다루고 있는 문제이기에 시대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권리가 계속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인권의 특성은 보편성과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음에 있다. 즉 보편성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것이 누구나 가지고 있기에 권리의 충돌을 가지고 오는 특성상 상호 의존성이라는 특성 또한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권리의 우선 순위는 결국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순위로 정해져야 한다.
이는 다수자의 권리와 소수자의 권리가 충돌할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결국 위치에 따라 가해자가 될수도 피해자가 될수 있는 것이 인권이며 이는 결국 인권적 감수성을 가지고 가해와 피해의 개념을 구분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의 인권문제는 다영역으로 실질적인 인권을 이루기 위해서 역할을 부여받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생기는 인권의 문제들과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인권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인권진영의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사회에서 인권운동을 이끌었던 것은 70년대, 80년대 종교단체로 볼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와 천주교를 중심으로 인권운동이 이끌어지고 형성되었다라면 90년대 2000년대는 다양한 인권영역이 발전되고 성장되어야 할 시기인 것이다.
종교가 인권운동에 있어서 역할이 특수화되기 보다는 종교만이 할수 있는 인권영역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전체운동에 도움을 주는 방식이 옳을 것이다.
정리 원불교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