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대신 평화를',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구호다. 사드는 방어용 미사일로 사드를 가져온다고 하여 핵무기처럼 적에게 직접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크게 반발하고 이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불안정해지는 것은 왜일까.
일반적으로 전쟁은 서로의 힘이 비슷할 때 발생하기 보다는 우리 편의 힘이 일방적으로 강하거나 혹은 더 강하다고 믿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들은 최소한 상대방 국가와 균형을 맞출 수 있을 만큼의 군사력을 보유하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상대가 자신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세기 미소간의 냉전시기 군비경쟁의 원인과 평화도 모두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에서 근원한다.
북한이 핵을 가지려고 발버둥치는 이유도 총이나 비행기 같은 재래식 무기로는 도저히 한국과 미국의 상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격차를 핵무기로 단번에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면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동북아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간단하게 말해서 러시아와 중국,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에 비하여 군사적으로 열위에 놓이게 된다. 사드에 사용되는 'X밴드레이더'를 통해 중국동북부 뿐 아니라 중국남부에 이르기까지 중국 영토의 상당부분의 군사적 움직임이 미국에 선명하게 노출된다. 그리고 유사시 동북아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시 중국의 미사일은 사전에 X밴드레이더를 통해 탐지될 뿐 아니라 사드에 있는 미사일에 의해 요격되어 중국의 일본 또는 미국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 이는 극동지역에서 러시아에게 마찬가지이다.
이에 반하여 미국은 상대적으로 중국에 비하여 여유로운 위치에 놓이게 된다. 애초부터 동북아에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미국 본토와 멀리 떨어져 있어 안전하였지만 사드 배치를 통해 동북아 자체에서도 중국의 움직임을 사전에 탐지하고 이를 동북아내에서 억제할 수 있게 되어 동북아 분쟁시 미국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우리에게 적용하여 해석한다면 북한이 계속 지금처럼 핵개발을 하여 미국을 귀찮게 한다면 미국은 지금까지 6자회담 등을 통해 달래거나 대북제재와 같이 북한을 압박하는 방법을 택했지만 이제 미국이 북한 내의 핵개발지역을 폭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졌다.
애초에 북한 자체는 군사적으로 볼 때 미국에게 큰 위협은 아니었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여기에 끼어들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미국이 무력적 개입을 자제하였던 이유도 크다. 이제 사드로 중국과 러시아에 비하여 군사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우위를 점하였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미국의 무력적 충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렵게 되었고 설령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군사적 우위는 미국에게 있으므로 미국의 승리
로 끌날 확률이 높아졌다.
이에 반해 동북아에서 군사적 균형에서 밀리게 된 중국과 러시아는 병력증강이나 새로운 무기 등의 도입을 통해 어떻게든 군사적 균형을 회복하려고 할 것이다. 즉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동북아에서 군사적 세력균형을 미국 쪽으로 쏠리게 하여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무력사용의 가능성을 높였을 뿐 아니라 새로운 군비경쟁을 촉진하여 우리나라를 둘러싼 지역 전체가 위험한 화약고가 되는 형국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위험한 것이며 평화에 반하는 것이다. '사드 대신 평화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