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한민국 국가예산이 400조, 지자체 예산 약 200조 중에서 지방세 등에 의한 조달을 50%로 볼 때지방 주민이 부담해야 할 총액은 약 100조가 된다. 500조 원을 대략 5천만 인구로 나눈 값이 1천만 원이다. 3인 가구 3,000만 원, 4인가구면 4,000만 원을 부담한다. 물론 여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과 각종 기금 등의 준조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회보험을 제외하고도 한 가구 당 3~4,000만 원이나 되는 엄청난 세금을 내는데도 우리의 삶은 왜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가? 비정규직 맞벌이 부부의 합산 1년 소득액과도 맞먹는다.
국민총생산 및 국민소득에 비하면 예산의 규모가 크고 씀씀이가 너무 헤플뿐만 아니라 얼마를 거두어 어떻게 쓰는가 따져보는 주인정신이 없다. 국민들이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행정기관이 예산을 '나 몰라라'하며 마구 써도 등골이 휘는 줄 모르고 관심도 없다.
내 돈을 어떻게 쓰는 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모두가 머슴살이하는 헛똑똑이 같다. 성난 광화문의 촛불민심 이상의 국민의식 고양이 필요하다. 물론 행정기관에 따지고 들면 '요주의 인물'로 낙인이 찍혀 불이익을 당할까 두렵게 생각하는 사회 풍조와 나약한 시민의식도 문제였다. 그러나 이제 깨어날 때다.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의 저서 '매니지먼트'에서 공공기관의 비효율적 운영의 근원이 예산에 기인한다고 지적한다. “예산을 근거로 집행하는 것은 주어진 돈을 쓰기 위해 목표를 선정하게 된다”고 한다. 큰 정부론과 작은 정부론도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예산 편성과 배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평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피터 드러커의 지적이 상당 부분 들어맞는다고
할 수 있다. 여지없이 작년 연말 즈음에 멀쩡한 보도블록들이 깨지고 파헤쳐졌던 모습을 목도했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예산과 비효율적 집행의 비유로 적확한 편린이라 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경제와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한 독일의 경우 2015년 기준으로 8천여만 명 인구에 환화로 363조 원의 국가예산을 썼다. 우리는 5천여만 명 인구에 357조 원이었다. 우리에 비해 인구가 1.6배, 경제규모는 약 2.6배나 되는 나라의 예산이 비슷하다. 물론 국가예산과 지자체 예산이 우리와 반대로 30:70이다. 대부분 복지 및 교육 예산 등에 할당되며. 국민의 기초생활과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영역에 국가나 지자체의 역할이 집중된다. 거기에 지자체나 국가 관청의 규모 및 시설은 남루하다 할 정도다. 공무원이나 의원들의 월급과 지원비, 차림새와 이동수단 등은 실용주의 그 자체다. 행정비용은 최소화한다. 꾸밈이 없다. 지역 주민을 위해 가장 성실하고 가장 알뜰하게 일하는 대표에게 표를 준다. 국민의 혈세를 허투로 쓰는 법이 없고 공무원의 잘못된 직무행위나 예산 낭비가 있으면 엄격하게 가중 처벌한다.
우리는 경제규모에 비하여 너무 많이 걷고 있고 “세금은 먼저 본 놈이 임자요, 국가예산이라는 것은 누구나 따먹으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며 흥청망청 쓰고 있다. 이럴진대 국가는 어디로 갈 것이며 우리 후세대의 삶은 어떠할까?
국민의식 개혁으로 사회를 바꿔야 하고 삶의 질도 국민이 향상시킬 수 있다. 「정전」의 일기법이나 정산종사의 말씀과 같이 매일 수지를 기록하는 습관과 공중의 사업을 내일처럼 알뜰하게 처리하는 주인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작은 예산으로도 행복 증진이 극대화하도록 온 정성을 기울이는 참 주인이 되어야 한다.
머지않아 국가나 지자체 예산의 편성·집행·심의과정에서 국민 감시기구와 전문기관들이 많이 출현할 것으로 본다. 그 민간 혹은 공적기구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국민에게 다가가고 세밀하게 알리는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가 된다. 무엇보다도 국민 모두 '내 돈을 제대로 쓰게 하는 주인의식으로' 예산 씀씀이에 대하여 꼼꼼히 따져보는 실천과 참여가 나라를 튼실하게 하는 시작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