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의 인내심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최는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며 외치고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박은 무명의 인터넷방송으로 횡설수설하며 둘이 입을 맞춘 듯이 모든 일에 전혀 모른다고 한다. 국민을 우롱하며 어찌 이토록 뻔뻔할 수 있나?
사회분열과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며 내란에 준하는 대역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목불인견(目不忍見)의 망동에도 국민들은 그저 바라볼 뿐이다. 대역범죄자는 물론이고 뻔뻔한 변호사와 조력자들의 당당함이 영화의 한 장면 같아 더욱 개탄스럽다. 이게 우리사회다. 아니 “최순실, 정유라 모녀에게 고마워해야 하지 않나?”라며 자조(自嘲)어린 역설을 내뱉어야 하는 현실이다. 우리 사회가 분노할 자격이라도 있는 것일까? 우리가 감내해야 할 자업자득의 결과이다.
2014년 정윤회 사건 발생 시, 청와대 문건이 밖으로 유출된 것을 '국기문란'이라고 박대통령이 스스로 규정하고, 오히려 유출한 사람을 처벌하며 끝냈다. 그렇다면 대통령 연설문, 인사 관련문서, 외교 및 기밀문서 등을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민간인 최순실에게 유출시켰는데 이 한 건으로도 탄핵은 마땅한 것이 아닌가?
그 외 세월호 7시간의 의혹과 300여 명의 희생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통한 불법모금, 재벌이 최순실의 개인회사에 지원하도록 압력행사, 삼성 등 재벌들과의 뇌물수수, 미얀마 베트남 등의 대사 임명과 관련한 이권개입, 부당한 인사권 남용, 차은택 관련 문화예산 증액배정, 광고회사 코레카 강탈, 정유라 이대 부정입학과 이대에 대한 특혜, 정유라 초등학교 동창 아버지 회사를 현대차에 납품하도록 압력행사, 얼굴 시술 김영재의 회사에 대한 특혜와 김영재 부인의 뇌물죄 등등등….
거기에다 김기춘의 지시로 세월호에서 딸을 잃은 유민아빠가 40여 일 단식하는 옆에서 개돼지처럼 폭식의 광란극을 펼치기도 하고 촛불집회 옆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들고 “탄핵반대! 박근혜를 살려내자!”고 외쳐대며 광기어린 관제데모로 사회분열을 더욱 조장한다. 관제언론과 종편방송을 통해 적반하장(賊反荷杖)의 사회를 정당화 해왔다.
후안무치(厚顔無恥), 이게 어느 나라인가? 인격과 수치심은 아예 없다. 국가기관 및 행정 기능의 시스템을 사유화한 총체적인 국정농단이 벌어졌다. 어마어마한 사건에 비하면 국민의 대응은 너무 착하고 나약한 항거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나라라면 어떨까? 법원과 검찰이 즉시 정의를 세운다. 국민의 공분을 살 낯 뜨거운 짓은 누구도 하지 못한다. 한국의 민주시민의식이 성숙했다? 아니다. 아직도 문제의식과 해결방법이 미약하다.
어떤 중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법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아 처벌하면 된다는 법치주의에 동의한다. 그러나 죄업을 보면 예전의 왕정국가나 필리핀 등의 예처럼 “즉시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아우성치는 국민의 목소리에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박과 최의 변호인단은 국민에게 죄상을 고백하고 사죄하며 죽을 죄를 지었으나 선처를 바란다는 말로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읍소해야 하는 것이 도리이며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지엄하고 바른 단죄가 있어야 친일역사와 독재를 찬양하거나 적반하장의 주장이 횡행하는 치욕스런 사회로 이어지지 않는다.
세월호 사태, 사드반대,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 시위 등 국민적 저항이 있을적마다 “이제 그만하자. 경제가 죽는다. 배후가 의심스럽다. 빨갱이들의 소행이다.”등의 말로 덮으려 했던 세력들은 또
말한다.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지겹단다. 어느 나라 사람인지 내 일이 아닌 듯 얘기한다.
이렇게 대물림되면 희망이 없다. 분단의 사고와 반역사적 세뇌에 대한 깊은 반성으로 변화해야 한다. 반사회적 사고의 개혁은 물론 만연된 이기주의와 무관심을 깨야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고 희망이 살아난다. 오늘의 현실을 보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기회로 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