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6일(목), 국민의당 김경진, 민주당 김현권, 설훈, 송영길 , 정의당 김종대, 무소속 김종훈 의원 등 야 3당과 무소속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사드배치 강행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국회역할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의 공동주최자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국방부에 8개월간 사드의 운용개념을 아무리 물어도 답을 얻지 못했는데 얼마전 태평양사령부에 방문 이후 명확한 답을 얻었다”며“미국 본토방위를 위한 동아시아 방위 삼각 꼭지점에 성주가 있고 거기에 사드배치를 완성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완성판이라는 것이 미태평양 사령부의 설명이었다”고 밝혔다.
송영길 의원은 “오바마 집권 기간 8년 동안 북한에 대해 '전략적 인내'로 북핵과 미사일을 키운 결과를 낳았다”며 “그러나 오바마보다 오히려 트럼프 체제에서 미중과 미북 간 직접대화가 예상되고 사드배치가 원천적으로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사드는 외교안보의 최고 어젠다임에도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대응하는 이들이 없다”며 “사드는 하나의 팩트이다. 사드배치는 남북관계를 정상화해서 화해협력을 정상화하겠다는 평화의 노력들이 모두 백지화될 수 있다. 나라를 운영하는 분들이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역시 “사드배치가 정부 얘기처럼 북한 방어라면 받아들이겠다”며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익에 맞는지 따져보자고 하는 것인데 논의하는 것을 왜 미국을 설득 못하느냐, 한미동맹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헌법이 정한 민주절차를 따르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격적인 토론회에서 한·미간 사드배치 합의와 이에 대한 국회의 동의 필요성, 주한미군 사드 도입의 필요성, '불법사업'사드 배치 중단의 필요성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제60조 중요한 국제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해 국회의 동의권을 규정하고 있다”며 “어떤 조약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선, 국가와 국제기구 사이의 합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한·미 사드배치 합의발표문에 따르면, 북한의 핵·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사드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저항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고 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국방부는 사드가 최대 사거리가 200km라는 점을 기초로 성주 사드 기지를 중심으로 반경 200km의 지역을 모두 방어권으로 묘사하고 있다”며 “사드의 최저 요격 고도는 40km이고 최고 요격 고도는 150km 한계를 주장하면서 한국 방어에 무용지물”이라고 했다.
이종희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 공동위원장은 “국회가 '사드토론회'를 열어 군사적 효용성, 주민 안정성, 환경영향, 외국의 설치 과정, 운영 사례 등 객관적으로 평가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 사드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드에 관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배치 합의에 관한 동의권 행사를 통해 사드 배치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김선명 교무(시민사회네트워크교당)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사드배치철회 성주·김천 지역 투쟁위,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에서 300여 명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