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안 칼럼] 왜 통일이 속히 이루어져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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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안 칼럼] 왜 통일이 속히 이루어져야 하는가?
  • 관리자
  • 승인 2017.05.1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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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진세 교도 (유성교당, 하늘교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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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 대화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지름길

분단의 고통이 너무 심하다. 한 쪽은 이념과 정치적 갈등, 미국종속, 경제의 대외의존문제 등으로 앞이 흐리고, 한 쪽은 대미항전과 고립에 의해 인민들의 삶이 피폐화 하고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긴장과 대결로 지속하다가는 남북이 공멸한다. 트럼프와 미국의 태도를 보라. 모두 분단이 되어 조롱을 당하는 것이다. 그에 기생하는 우리의 모습은 더 낯 뜨겁다. 치열한 국제경쟁의 시대에 통일을 하자는 데에는 너무나 비이성적이었다.


일제의 식민지가 원인이 되어 해방 후 강대국의 이익과 이념분쟁에 의하여 분단이 되었다. 서로 상처내고 죽이고 망하게 하기 위하여 상상도 할 수 없는 비 인간적이고 비생산적인 일들을 벌여 왔다. 이제 일방의 논리가 옳다는 주장은 통일을 이루는데 도움이 안 된다. 후세대에게 더 이상 분단의 고통을 넘겨주어선 안 된다. 분단으로 인한 낭비적 요소만 제거해도 최고수준의 복지를 누릴 수 있고, 통일이 되면 5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한다.


새 정부에 기대가 큰 이유는 북을 함께 살아갈 대상으로 보고, 우선 남북관계의 불안을 해소하는 일에 나서서 화해와 협력을 증대시키고 통일을 이루어가는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주적으로 삼아 전쟁으로 복속시켜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흡수통일전쟁도 불사하겠다” 며 벼르는 세력과는 정반대다. 그런 허언들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긴장과 불안을 고조시키며“국가와 민족을 공멸시키겠다”는 협박성 주장이다. 더 이상 분단으로 기득권이나 정권을 유지하려는 세력이 있어선 안 된다. 더욱이 국가와 민족의 이익에 배반하는 후안무치의 반통일 세력이 용납돼서도 안 될 것이다.

계속 분단국가의 유지냐? 통일국가를 이루어 함께 사는 게 좋으냐? 의 문제에 가장 간단한 합리적 선택의 기준이 있다. 통일의 이익이 분단비용보다 크면된다! 통일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이득이 큰 것이다. 분단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논리가 너무 옹색했었다. “오랜 세월동안 체제와 사상, 문화가 달라 합쳐지기 어렵고 통일비용이 많이 들어 남측의 부담이 될 뿐이다”라고 해왔다. 너무나 오만한 자기 위주의 이기적 논리이며,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 바로 함께 살 수 있는 동포임을 용인하지 않았다. 통일비용도 우리방식의 과다책정이고 북측의 자립경제 능력을 간과한 주장이어서 통일에 부정적인 태도 였다고 할 수 있다.

통일의 이익은 남북이 갖고 있는 장점을 결합하고 긴장과 대결의 단점을 제거하는 것이다. 남측의 자본, 기술, 사회적 인프라, 무역 강국 경험 등이 북의 지하자원, 우수한 노동력, 관광자원, 농림수산자원, 임가공 능력 등과 결합하면 최고의 경제적 이점을 살려낼 것이라고 한다. 당장 국방비를 줄여 교육 및 복지비를 늘릴 수 있다. 우리가 2014년 약340억불로 세계 10위다. 북은 50억불로 59위였다.


군인 수가 더 큰 문제다. 세계 1위 중국 220만, 2위 미국 142만, 4위 북측 115만이고 우리가 68만으로 8위였다. 합치면 183만으로 세계 2위다. 군사비의 70%가량을 병력유지비에 쓴다. 민족의 가장 큰 낭비요소다. 통일독일이 28만 명이란다. 우리는 30만 명이 적정 군인 수라고 보면 우리 청년들이 군대를 안 가고 노동력을 생산적인 곳에 쓰는 이익만 생각해도 그 이점이 충분하다. 통일프로그램을 작동하면 15~25년 내에 남북의 완전통합이 가능하며 국민소득, 복지수준 등에서 세계최고수준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지금 당장이라도 남북 간 대화를 다시 시작하여 이전처럼 교류 협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북의 핵무장을 푸는 열쇠이고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된다. 남북통일은 미ㆍ일ㆍ중ㆍ러의 긴장관계도 풀고 세계 평화에도 기여한다. 주저할 시간이 없다. 통일로 나아가자! 최상의 국력을 가진 자랑스러운 통일조국에서 살날을 앞당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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