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안 칼럼] 대통령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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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안 칼럼] 대통령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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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5.26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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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현 교도 (마포교당 원불교인권위원회 운영위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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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문제는 시스템의 정착이다

새 대통령의 인사가 장안의 화제다. 청와대 민정수석에 법조인 출신이 아닌 조국 교수 임명, 서울 중앙 지방검찰청장에 국정원 댓글사건 조사로 불이익을 받았던 윤석열 임명, 외교부장관에 외무고시출신이 아닌 강경화 내정, 헌재 재판소장에 통진당 해산결정을 반대한 김이수 재판관 지명, 경제부총리에 고졸출신의 김동연 내정 등이 그것이다.


그 선임 배경과 내용에 대하여도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나서서 설명해 주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이 보여주었던 폐쇄적인 인사결정 방식과 구태의연한 인사와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 때문인지 대통령은 41%정도의 지지율로 당선되었는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은 80%가 넘는 것으로 나온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뽑은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서 대한민국 곳곳에 숨은 인재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정해진 인재풀 안에서만 인물을 등용해왔던 기존의 정부들이 얼마나 혁신과 변화와의 거리가 멀었는지 실감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파격인사들이 과연 해당 조직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과거 강금실, 천정배와 같이 사법고시 출신의 명성 높았던 인물들이 법무부장관을 역임하였지만 실제 검찰조직의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였다.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으로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였던 윤영관은 외무부장관으로 근무하면서 조직 장악에 실패하여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더 크게 본다면 노무현 대통령시절 대통령 자신이 분명한 지향점을 보여주었고 자신의 지향점대로 정부를 이끌려고 하였지만 그 뜻하는 바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였다. 정권이 바뀐 후에는 그 흔적조차 찾기 어려워진 것들이 많았다.


만일 이번에도 예전과 같이 인물 중심을 통한 조직변화를 기대한다면 이는 일시적인 변화로 결국 제자리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 공무원들 특히 고위공직자들이나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았던 이들은 이러한 변동이 불확실성을 가중 시키고 외부인사들로 인해 자신들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에 해왔던 그 제도로 돌아가려는 성향이 강할 것이다.


결국 문제는 시스템의 정착이다. 검찰조직이 정권의 하수인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엄격한 상명하복의 문화로 인해 그 내부에서 비판이 제기되는 것조차 터부시되는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경제부처나 외교부 등 정부 각 부처 역시 고시출신이 기수별로 돌아가면서 요직을 거쳐 그들끼리 자리를 독점하는 것이 가능케 한 그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폐쇄적인 인사제도는 결국 정책결정 과정도 폐쇄적인 결과를 낳는다. 느닷없는 사드배치와 사드배치 장소의 결정, 사드장비의 성주반입, 미국대통령의 사드비용 한국부담 발언 등 최근 우리 교단 역시 정부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불통으로 인하여 그 피해를 온몸으로 받아야 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새로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기 위해 파격인사를 넘어서 그러한 인사가 파격이 아닌 일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힘을 기울였으면 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서 우리 교단도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구태의연한 인사제도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다시 점검해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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