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문제에 대처하는 한국이 자주독립국가의 모습인가?
우리나라가 외교권을 박탈당한 1905년 을사늑약 이래 41년 만에, 패전국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함으로써 맞이한 해방의 날이었다. 그러나 곧 군정이 시작되어 조선총독부 건물에 일장기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민족의 운명은 강대국의 세력균형 전략의 희생양으로 38도선을 경계로 하여 미소군정 지배하에 들어가고 한국전쟁을 치루며 남북분단을 확정하기에 이른다.
일제 강점기가 없었다면 민족의 분단은 없었을 것이다. 자강의 힘이 부족한 원인이 가장 크지만 일제의 패전에 의해 미소 강대국의 전리품으로 분할점령당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미국은 우리의 독립에 정말 고마운 우방국일까? 8.15 해방 후 9월 8일에야 점령군으로서 미군이 들어왔다. 그 기간 치안문제는 어떻게 되었을까? 여운형 선생이 주도한 '건준(조선건국준비위원회)'이 일본 총독의 항복에 따른 일본인 재산과 귀환에 대한 협의절차를 마쳤다. 전국에 자치행정기구와 치안대를 구성하고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였고 '조선인민공화국'(북측의 국가명칭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다름) 성립을 선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군정은 우리의 기대와 판이하게 달랐다. 9월 7일 맥아더의 포고령1호 「조선인민에 고함」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에 대한 통치의 전체 권한은 본관의 권한 하에 시행 된다”, “ 점령군에 대한 반항행위나 질서를 교란한 자는 가차 없이 엄벌에 처한다”고 선포하였다. 9월 8일에야 인천으로 들어온 미군은 9월 9일 일본의 히로히또와 정식 항복조인식을 갖고 조선 진주 사령관, 하지 중장이 하급부대에 지령 — “한국은 일본 제국의 일부로서 우리의 적국이다. 따라서 항복 조건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적어도 초기의 점령 정책은 일본의 행정기관을 통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 기간 중 미국은 일본 측의 통치기구를 합법기관으로 인정한다. 한국인들이 자주독립을 희망하고 있지만 연합국의 정책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다” — 을 포고함으로써 3년간 군정의 기초로 삼았다.
미군정의 포고령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고, '건준'이나 임시정부 요인들에 의한 민족진영의 자주적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활동과 자치기구들이 미군정에 의해 짓밟히게 된다.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구를 그대로 존속시켜 일본관리를 고문으로 두고, 일제의 충견이었던 조선의 정치인, 행정관료, 법검경, 교육계 수장들이 미군정청장과 알현하면서 그대로 중용된다. 거기에 언론과 문화예술계가 미국의 나팔수와 광대 역할을 하며 적극 가세한다. 정당과 각종 단체들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철저하게 어용인 반공 반민족 단체들이 백주에 테러행위를 저질러도 정당화 할 수 있도록 해주며 좌우대립과 갈등을 증폭시켰다.
외세의 지배에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며 혁혁한 공을 세운 자들이 역시 친일반민족 세력이다. 그들이 고스란히 미국에 맹종하면서 분단에 의한 반공 반북 반통일 반민족으로 똘똘 뭉쳐 한국전쟁을 거치며 미국의 동북아전략 하에 한미일 냉전시스템으로 한국의 종속화 정책에 성공하게 했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부요, 한국을 전쟁과 기아에서 구해주고 잘 살게 해준 고마운 국가, 미군의 주둔과 작전권을 인정하고 그 보호 하에 안전하게 살고 있다는 식의 의식구조가 공고히 되었다. 촛불집회 옆 탄핵반대 모임의 성조기 물결에서도 잘 드러났다. 외세의존 종속화를 당연시 여기는 풍조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제1과제다.
8.15 광복절을 맞아 우리가 진정한 독립 국가인가 돌아보자. 미국의 정책과 이익에 일치하는 한국적 사고와 가치들에 대하여 객관적 성찰이 필요하다. 뼛속까지 종속화 하지 않았는가? 사드 배치 문제에 대처하는 한국이 자주독립국가의 모습인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종속성의 한계가 노정되고 있다. 미국에서 벗어난 완전한 독립국가가 될 때, 새 세상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