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정신을 갖고 균형추 역할을 담당할 자격을 제대로 갖추자
왜 조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공식 국가명이기 때문에 '북한' 대신에 이하 '조선'으로 칭함)이 핵실험을 하고 세계 최강의 미국을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발사실험을 할까? 국가의 존립을 두고 벼랑끝전술이라도 펼치며 허세를 부리는 것으로 봐야 할까? 아니다! 치밀하게 준비된 대미항전의 이행과정이다. 조선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해야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다.
은행이 해외송금이나 무역대금 결제등 해외거래에서 어떤 기능도 못하고 한국이 수출·수입에서 완전히 봉쇄당한다면 어떻게 생존할까? 왜 조선이 무엇을 잘못하여 저리도 고통을 당하여야 하는가? 비동맹의 주도국으로서 미국의 패권주의를 완강히 거부해온 결과이며 미국이 적국으로 삼아 교묘히 이용해온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미국의 고립정책에 의한 경제적 빈곤국으로 남게 하여 한국에 통일논의가 부정적으로 확산되게 하고, 한국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 되지 못하는 국가로 관리하며 주한미군의 안전이 보장되는 선에서 조선을 활용한 분단 고착화 정책이 숨어있다. 여기에 반북, 반통일의 가치가 한미 간에 철저히 공감대를 이루며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공동체로 기능해온 책임도있다. “월드컵 축구경기에서 조선과 미국이 맞설 때 누구를 응원할까?”에 대한 답이 우리의 인식구조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이 한국전쟁 후 잿더미에서 일찍이 주체적 자립경제구조로 발전을 해오며 80년대 중반까지도 사회주의 국가중에서 선진국 반열의 국가였다. 그러나 소련의 해체와 동구 사회주의권의 재편과정에서 사회주의국가 간의 경제교역이 막히며 조선의 경제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김일성 주석의 서거와 4년간의 자연재해로 인해 1994년 부터 10여 년간 지옥 같은 '고난의 행군'으로 위기를 넘기게 된다. 거기에 미국의 전쟁위협과 경제제재 등의 고립화 정책이 조선의 경제악화일로에 부채질을 하였다. 미국이 또 다시 조선의 철천지 원수가 된 것이다.
미국이 90년대부터 테러지원국, 악의 축, 대량학살무기 확산국, 인권유린국가등으로 지정하며 제제를 위해 강하게 밀어붙였다. 중러 이외에 조선은 경제교류가 쉽지 않아졌다. 여타의 나라는 미국의 제제정책에 순응하지 않으면 곤란해서 미국의 거수기 역할로 적극 협조할 수밖에 없는 국제사회의 현실이다. 특히 경제교류는 완전히 차단되어 고립무원의 사회가 되었다. 한국의 경제규모 1/50에서 국방비 1/5을 쓰는 부담과 함께 극심해진 경제난 타개책과 국가안위 및 체제 존립의 방법은 어떻게 모색해야 할까? 최소비용 최대효과의 핵무장이다.
조선이 실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력을 갖추게 한 이유가 미국의 대조선 적대국가 및 경제제재 정책이다.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6자회담의 노력 끝에 2005년 9.19 합의와 2007년 2.13합의도 되었다. 남북 간의 교류협력이 활발하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국이 조선의 선 핵폐기를 내세워 이행되지 못했다. 그래서 나라의 존립에 대한 위협과 고립압살정책에 맞서 조선이 완전한 핵보유국 전략으로 치닫게된 것이다. 미국의 책임이다. 미국의 적대정책 폐기와 경제제재 해제가 최우선적인 약속 이행이며 평화협정과 조미수교, 나아가 조선의 핵동결에 따른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협력 프로그램등이 제시되어야 풀릴 수 있다.
만일 미국이 남북 분단과 한미일 냉전구조로 중·러를 견제하고 미국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기존의 동북아 질서유지전략에 맹종할 것을 계속 강요한다면 한국의 반대에 봉착할 수 있음을 보여주자. 한반도 반쪽의 나라로도 미국과 맞서는데 통일코리아의 능력은 어떤수준이 될 것인가? 누구를 탓할게 아니라 한국부터 주인 정신을 갖고 균형추 역할을 담당할 자격을 제대로 갖추자. “집권하면 미국보다 평양부터 방문한다. 싸드 배치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 주권국가로서 체면을 갖춘 나라다운 국가가 돼야 한다!”고 했는데 조선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