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들은 사드배치철회를 외치는
국민들의 절규를 똑똑히 들어야 할 것입니다
중국에 와서 몇 년 동안 살면서 많은 중국친구들을 사귀었고, 나름대로는 한중우호를 증진해 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중국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사드가 화제에 올랐고, 한국은 왜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느냐는 질문을 아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사드에 관하여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으니 한국도 안보차원에서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다소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사드배치의 영향으로 한중관계는 매우 경색된 국면에 이르렀으며,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나 한국교민들은 극도의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중국내 전매장이 융단폭격을 당하였고, 이마트는 중국에서 철수하기로 하였으며, 삼성핸드폰과 현대자동차는 매출이 반 토막이 나버렸다는 보도는 중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을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드의 후유증으로 교민들은 거류증 발급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국 상품을 판매하는 상점이나 한국식당은 중국 손님들이 찾지 않아 개점 휴업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대외무역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며, 그 밑바탕에는 중국과 국교수립이후 중국에 진출하여 갖은 고생을 하면서 꿋꿋이 살아온 힘없는 서민들이 큰 몫을 담당하였다는 사실을 정부당국자들이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성주군 구)롯데골프장에 사드발사기 2기를 기습 배치하여 국민의 분노를 사게 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앞으로 제대로 된 환경평가를 하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고,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도 같은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7월 29일 북한이 미사일 한발을 쏴 올리자 과거의 약속은 잊어버린 채 소규모 환경평가를 거쳐 나머지 발사대 4기를 임시 배치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하였고, 국방부는 성주주민들이 민간인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하자는 요구를 무시하고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서, 사드배치 하루 전에 주민들에게 통보하였으니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다는 허울 좋은 핑계를 내세워, 9월 7일에는 힘없는 민초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사드배치를 철회하라는 피맺힌 절규를 묵살하고 엄청난 경찰력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사드발사대 4기를 배치하고 말았으니, 이것이 과거의 기습배치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앞으로 한중관계는 꽁꽁 얼어붙고 말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과 기업들은 중국 측의 어떠한 제재조치가 뒤따를지 몰라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다.
도대체 사드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정확히 알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에 대해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한 일이 없었기에 여러 가지 소문과 추측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계란 파동이 났을 때 이낙연 국무총리는 관련부처 고위직 공직자들을 질책 하면서,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기본의무이외에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에 대하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주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면서 환자나 가족에게 수술의 과정과 후유증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의사는 잘못된 수술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드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대외적으로 특히 중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공청회 등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었더라면, 지금과 같이 국론이 분열되고 국제관계가 뒤엉키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부 당국자들은 사드배치철회를 외치는 국민들의 절규를 똑똑히 들어야 할 것입니다.
「논어」'위령공편'을 보면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過爾不改是謂過矣(과이불개시위과의)”라는말이나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것을 고치지 않는 것이 큰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과거의 정부가 잘못했다면 새로운 정부에서는 그 잘못을 바로잡도록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전철을 답습하고 있으니,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사드에 관한 모든것을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여 모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정상으로 회복되어, 약 30만 명에 달하는 재 중국 교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교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원합니다.
* 전) 광주지방변호사협회 회장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전) 대한공증협회 부회장
현) 법무법인 바른길법률사무소
칭다오대표처 수석대표 변호사
현) 주(駐)광주 중화인민공화국 총영사관 법률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