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형집행중단 20년', 15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 기념식(World Day Against the Death Penalty)이 10월 10일(화)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이상민 국회의원 주관으로 열렸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사형제 폐지의 문제는 이성적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며 “과거 사형제가 반정부인사 탄압의 도구로 사용된 전력이있다. 사형제는 세계 여러 국가에서도 폐지 추세”라고 말했다. 추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이번 개헌에 생명권존중 강화차원에서 사형제 폐지가 헌법에 명문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흥식 천주교 대전교구장(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의 기념사와 김형태 변호사(사형폐지범종교인연합 집행위원장)의 경과보고가 이어졌다.
참석한 원불교·기독교·불교·천주교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은 선언문을 통해 “오는 2017년 12월 30일이면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사형이 집행 된 지 꼭 20년 된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지난 2007년 대한민국을'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했지만 사형집행 재개의 위협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때마다 생명과 평화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일부 정치인들과 종교, 인권, 시민 단체들의 노력으로 사형집행을 막을 수 있었다. 이제 사형집행 중단 20년을 계기로 국회 입법을 통해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크게 향상 시킬 때”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6년 말을 기준으로 법률상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104개국이며 우리나라처럼 사실상 사형폐지국은 37개국으로 법률적 또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은 전 세계 198개국 3분의 2가 훨씬 넘는 141개국에 이른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국가인 미국 역시 사형을 폐지 한 주(州)가 계속 증가하여 현재 19개주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은 이제 '실질적 사형폐지국'을 넘어 '완전한 사형폐지국'이 되어야 한다. 범죄에 대한 처벌은 사형처럼 강력한 복수의 방법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 참혹한 범죄에 참혹한 형벌로 응징하는 폭력의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고 사회 구조적인 모순을 풀어나가며 범죄 발생을 줄여 진정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번 선언에 참가한 단체는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형제폐지불교운동본부,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더하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불교인권위원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등 15개 단체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