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가 건강한 나라가 부강하고 행복해지게 된다
잘못된 제도와 권력에 유착된 기관 및 다수 종사자들이 적폐청산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부정의, 불공정, 부정부패 등이 오랜 동안 관행적으로 쌓여져 생긴 폐단이 적폐다. 우리나라는 특히 정치권력과 유착된 불공정이 만연해왔고 범죄라는 의식조차 없었다. 해방 이후 이 나라의 보수정권을 지탱해온 주류사회와 그 논리를 지지하는 보수집단의 가치가 더 큰 문제다.
보수는 역사적 전통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며 기존의 사회체제를 존속시키려 한다.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앞세우고 애국과 질서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 갈등의 문제가 있어도 체제를 완만히 수정·보완하는 수단을 선택하여 기존의 체제유지를 선호한다. 반면에 진보는 현재의 체제가 다수 구성원들 사이에 모순과 갈등이 만연하여 불만족스러우면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세력이다. 다수 구성원의 평등한 권리에 우선적 가치를 부여한다. 자연히 다수의 약자 편에 서는 입장이다. 물론 많은 사회문제들에 대한 처방에서 보듯이 나라의 정책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으나 보수 가치의 폐단이 심각한 현실이다.
우리 사회에서 특이한 점은 보수의 가치가 전도되어 역행해왔는데도 보수층은 너무도 당당하다. 일제강점에 순응한 위정자들과 친일 부역자들이 해방 이후 그대로 친미 외세의존적 지배세력이 되어 친일의 역사를 은폐하고 미화했다. 보수라면 당연히 부끄러운 역사를 청산하고 자주적인 국가를 세워 친일·숭미를 배척해야 한다. 그런데 친일청산, 민족의 자주적 통일, 부정선거와 부패 척결, 사회 민주화, 노동자의 권리, 유신독재타도, 5.18학살의 진상규명, 군부정권 타도, 재벌그룹 해체 등을 외치면 모두 급진좌파, 더 나아가 종북 빨갱이로 몰아 가두려 했다.
독재, 반민족, 부정부패, 경제력집중, 인권유린, 폭력진압 등이 보수의 가치인가? 국가권력 자체가 정당성과 역사적 정통성이 결여된 채로 외세와 결탁한 세력이 분단을 강행하며 나라를 세운데서 시작된 것이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보수정권이 다 한 뿌리다. 보수집단은 겉으로만 자유민주주의를 외칠 뿐이며 국가와 국민보다는 정권을 떠받들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만 모든 수단을 동원 해왔던 것이다.
정치권력의 주구가 된 국가기관이 보수의 가치 실현은커녕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다. 국정원(전 중앙정보부와 안기부), 군의 기무사(전 보안대와 방첩대), 법검경, 보수언론, 학계와 문화계의 보수층, 재벌 등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일반 행정기관과 교육기관 종사자 중의 상당수도 그러하다. 보수적 경향이 강한 종교집단도 신앙 및 존경심, 폐쇄적 직제 등으로 인해 상위종사자들의 지위, 재산권, 이권 등의 폐단이 외부사회에 못지않다. 이런 사회전반의 비정상적 관행이 교육과 관제언론을 통해 정당화 되었고 일반 국민은 그렇게 의식화 되었다. 저항하고 바꿔야 할 다수 국민이 위장된 보수의 논리에 종용되어 오히려 지지층이 되기도 했다. 국민의 사회의식, 세계관 등의 철학과 가치가 상당부분 교육과 언론으로부터 형성되기 때문에 그 제도가 건강한 나라가 부강하고 행복해지게 된다.
촛불혁명은 “적폐청산으로 더 나은 미래로 진보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 정파, 지역, 종교를 가릴것 없이 과거의 폐단을 제거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 친일과 유신독재 찬양, 5.18학살, 권력형 부정부패 세력 등에 대한 척결이 정치보복이라 할 수 없다. 철저하게 '공명정대한 적폐청산'을 할 때, 나라의 발전적 미래를 도모하고 국민적 지지를 확대시켜 사회통합도 이루어 낼 수 있다. “과거를 잊고서는 미래가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새겨 교육과 언론 개혁을 토대로 환골탈태하여 나라가 바르게 서야 한다. 그리하여 국민의식과 행복감도 높아지게 되고, 나라도 정상화 하여 전 세계가 경탄하도록 만드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