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이와 이해: 거울 앞에서
남북관계에서 갈등이 깊다. 첫째, 인적 교류가 없다. 한국전쟁이후 정부 차원의 대화가 시작된 것은 1971년 남북적십자 회담이다. 박정희 정부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전두환 정부는 86년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1984년 북한이 제공하는 수해물자를 받고 1985년 경제회담을 하고 정상회담을 논의했다. 노태우 정부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각각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후 고위급의 정부간 대화는 이루어진 적이 없다.
둘째, 경제협력이 중단되었다.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이명박 정부는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모든 남북경제협력을 중단했다. 2016년 개성공단도 중단되었다. 5.24 조치는 북한에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남북경제협력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우리 중소기업들을 망하게 했다.
셋째,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이 높다. 남북경색이 장기화되면서, 군사적 관계도 악화되었다. 북핵문제도 악화되었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은 2008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열리지 않고 있다. 북한은 핵실험, 우라늄농축, 그리고 영변의 원자로 개선 등을 통해 핵 능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남북관계가 갈등의 터널에서 벗어나려면, 서로 변해야 한다. 분단극복은 환경변화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스스로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은 변해야 한다. 정책결정구조도 달라져야 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정책변화도 불가피하다.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 다수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남한도 마찬가지다.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도 달라져야 하고, 분단극복이 우리시대의 과제임을 공유해야 한다. 우리는 거울 앞에 서지 않아도 되는데, 거울을 보고 왜 도발을 하느냐고 화를 낸다. 비극이면서 희극이다.
거울 앞에서 내가 웃으면 거울 속의 상대도 웃고, 내가 주먹을 들면 상대도 든다. 그러나 주체와 객체는 분명하다. 거울 속 상대가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울 속의 상대를 움직인다. 북한의 변화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변해야 한다. 갈등의 악순환에서 어떻게 협력의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을까?
# 공존의 철학: 통일은 과정이다
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할까? 첫째, 남북관계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동북아 지역 질서에서 한국 외교의 발언권은 남북관계에 의해 뒷받침된다.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과 수단이 있을 때, 그만큼 외교적 역할도 늘어난다. 반대로 북한을 포함하는 동북아 지역질서의 변화에서 소외될 경우, 그것은 한국의 국익과 충돌된다. 1972년의 7.4 남북공동성명이나 1988년 북방정책의 추진 역시 동북아 지역 질서 변화에 대응하는 한국의 능동적 개입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한다.
둘째, 한국경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현재 한국 경제는 성장률 정체현상을 빚고 있다. 저성장 기조는 당분간 가속화될 것이다. 결국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북방경제가 필요하다. 중국, 러시아 등 대륙과의 연계성을 확대해야만, 한국 경제의 활로를 찾을 수 있다. 당연히 대륙경제권과의 연결을 위해서는 북한이라는 다리를 넘어야 한다. 남북경제협력은 우리 중소기업의 탈출구이지만, 동시에 동북아 경제협력의 기반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한다.
셋째,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적지 않다. 고령 이산가족들의 사망률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산가족들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한다.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도 중요하다. 남북한의 신뢰구축은 접경지역의 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이념적인 시각이나 국내정치적인 시각으로만 남북관계를 보면 해법을 찾을 수 없다.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로서의 통일'만 강조하는 시각은 문제가 많다. 통일은 어느 날 도둑처럼 오지 않는다. 통일은 만들어 가는 것이다.
집을 짓는 것처럼 벽돌 한 장 한 장을 정성스럽게 쌓아야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인정하지 않았다.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를 줄여야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오히려 남북경제협력 중단으로 통일비용을 늘렸다. 미래는 현재의 연장일 뿐이다. 현재의 노력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통일대박은 불가능하다.
통일은 공존이 전제되어야 한다. 분단체제에서 형성된 남북한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차이를 인정해야 차이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전쟁을 치렀다. 전쟁이 남긴 상처는 깊고 오래간다. 우리는 아직도 전쟁이 남긴 증오의 정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민주주의가 퇴행하면서, 증오와 대립을 부추기는 정치가 기승을 부리고있다. 화해의 중요성을 인식할 때, 지속가능한 통일은 가능하다. 그리고 통일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다수 국민의 공통된 인식이다.
(다음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