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다시 희망의 불씨를 지펴야 한다.
북한이라는 다리를 건너서 아주 오래된 '북방경제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 협력과'공간의 상상력'
평화가 땅이라면 경제는 그 땅에서 피는 꽃이다. 제재와 억지의 악순환이 아니라,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도로 전환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형성과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형성이 서로 긍정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남북관계에서도 정치군사적 신뢰구축과 경제협력을 병행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연계론이 아니라 병행론으로 전환해야 한다. 병행은 분리해서 선순환하는 것이고, 순서는 융통성을 발휘 할 필요가 있다. 핵문제와 남북관계를 분리해서 병행 발전해야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류를 분리해서 병행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가 과거로 후퇴했고, 불신이 깊고 대립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신뢰를 형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이다. 한국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졌고,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 시대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가 성장 동력의 확충이다. 우리가 해양경제권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화를 이룩했다면, 이제 북방경제론으로 한국경제의 2막을 열어야 할 시점이다.
북방경제는 한국경제의 구조 재편 과정에서 필요하다. 조선 산업을 비롯한 한국경제의 성장주력 산업들이 중요한기로에 섰다. 우리를 기다리는 위기는 산업의 쇠퇴뿐만이 아니다. 조만간 우리는 인구절벽에 직면한다.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 일본의 장기 불황이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불평등과 양극화의 구조를 안고서 우리는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출구는 대체로 두 가지로 모아진다. 국내적으로 새로운 혁신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장 동력의 확충이다.
북방경제는 한반도의 경제적 공간을 확장할 것이다. 남한의 경우, 수도권이 접경지역과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점차적으로 도시 광역화 현상이 진행되면서, 수도권이 접경과 맞붙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의 수도권 경제권은 북한의 노동력과 중국 동북지역, 러시아 극동지역을 잇는 비교우위에 입각한 분업체제를 추진할 수 있다.
현재 동북아 정세가 지역협력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비관할 필요는 없다. 역설적으로 언제나 협력의 꽃은 위기의 땅에서 핀다. 유럽통합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사례에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전후 프랑스 외무장관이었던 로베르 슈망은 프랑스와 독일의 석탄과 철강 산업의 통합을 제안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구상을 슈망 플랜(Schuman Plan)이라고 부른다. 군수물자인 석탄과 철강을 국제적으로 공동 관리함으로써 전쟁의 근원을 제거해 보자는 것이다. 유럽석탄철강 공동체의 형성은 2차 세계대전의 당사자인 독일과 프랑스가 군수물자인 석탄과 철강을 공동 관리함으로써 평화의 물질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 의지의 산물이었다. 유럽에서 평화경제의 시작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는 40여년 후 유럽통합의 기원이 되었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의 절망적 상황에서 “우리가 두려워 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우리를 둘러싼 경제현실은 차가운 겨울이고, 남북관계는 어둠의 긴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 희망의 불씨를 지펴야 한다. 북한이라는 다리를 건너서 아주 오래된 '북방경제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땅이 없으면 꽃이 필 수 없듯이, 평화가 없으면 북방경제의 상상력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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