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안 오피니언 |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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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안 오피니언 |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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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03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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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인 교도 (청도교당, 변호사·법무법인 지산 청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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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세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국가경영의 큰 틀은 수십년 앞을 내다보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문제, 인구문제, 외교안보문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문제, 한반도 통일문제 등은 결코 단시간 내에 성과를 볼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과거의 정권들은 자신의 재임 기간 내에 성과를 내려고 조급한 마음에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갖가지 부작용이 생겨나서, 지금은 그 뒷수습을 하느라고 불필요한 국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은 한번 세워 놓으면 아무리 정권이 바뀌더라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함부로 변경 할 수 없도록 하는 기틀을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선진 외국처럼 국가의 중장기계획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을 많이 만들어 국가의 백년대계를 세우도록 하십시오. 대통령님께서 주창하신 북방정책이나 남방정책도 전문가들의 철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시대가 바뀌어도 일관되게 추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의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중국과는 떼려야 뗄 수없는 관계를 유지해 왔고, 두 나라 관계는 앞으로는 더욱 더 밀접해질 것입니다. 한국의 대외무역의 약 30%는 중국과 이루어지고 있고,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양국이 실질적인 전략적 동반자 협력관계가 구체화되면,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두 나라는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것이고, 향후 4강 외교의 중심축이 중국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하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중국과 여러 방면에서 폭넓은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잘 아는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미국 전문가는 많고, 고위직 공무원 중에도 미국 유학파는 많지만 중국 전문가는 극소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과 교류를 하려면 중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중국인의 사고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전문가는 단시일 내에 양성할 수 없으며, 국가적으로 원대한 계획을 세워서 미리 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해 10월 말에 한중관계 복원을 위한 고위급회담에서 “유의한다”라는 단어 하나를 놓고 양국이 혼선을 빚었던 것은 중국 전문가가 없어서 빚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생(가능하면 중, 고등학생도 포함)을 많이 중국에 유학시켜 장기간 중국을 연구하도록 하고, 대학이나 연구기관과의 교류도 활성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학생들도 더 많이 한국에 유학할 수 있는 길을 넓혀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일은 국가가 앞장서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중국에 파견형식의 단기유학을 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길지 않은데다, 귀국하고 나면 그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세계 수 백여 개 나라에 '공자학원(孔子學園)'을 설립하여 세계인에게 중국을 알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어느 도시의 중국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영사들이 통역 없이 한국인들과 제법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는 모습을 보고 놀랍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것을 참고하여 중국 여러 도시에 한국문화원이라도 설립하여 중국인들에게 더 많이 한국을 알리는 일을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외국에서 살면 애국자가 된다고 합니다. 지난 해 사드 갈등으로 한중관계가 극히 좋지 않았을 때, 중국에 살고 있는 한국 교민들은 매우 불안하고 초조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대통령님께서 한중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니, 하루 속히 양국 관계가 원만히 회복되어, 우리 교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주의 큰 기운이 대한민국과 대통령님을 호위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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