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명분을 갖고 합의를 이끌어 낼 실마리
북측은 한 해 나라운영을 밝히는 신년사에서 “국가의 안전이 보장된다면 왜 핵을 갖고 놀겠는가?”라며 비핵화 실천과 경제건설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었다. 판문점과 평양의 남북정상회담, 6.12북미정상회담 등 역사적인 만남을 진행하면서도 미국의 제재해제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수확이 끝난 계절인데 북녘의 동포들은 낯빛이 밝지 못할 듯하다. 북은 미국의 장기적 협상 책략으로 인내심을 시험받고 있다는 데서 몹시 불쾌할지도 모른다. 금년의 경제적 성과도 미흡하고 긴 겨울나기에 고심의 탄성도 심할 것이다. 획기적인 남북관계의 발전에 비해 경제제재가 풀리지 않은 것은 북측의 경제건설 계획에 커다란 장애물로 볼 수 있다.
안타깝게도 남측조차 합의한 경협사업에도 속도를 못 내고 있다. 한국정부에게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안 된다.”고 하고 “방북 기업들이나 한국의 은행들이 미국 재무부의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등 미국은 시시콜콜 간섭하고 있다. 간섭이든 명령이든, 우리는 정녕 미국에 승인을 받아야 할까? 저자세로 협조요청이라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 땅의 평화와 민족이 같이 사는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고 항거해야 하는 게 옳은 건지? 게다가 한국정부는 경기침체와 경제지배집단의 비협조적 태도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남북경협의 돌파구를 마련하기가 녹록치 않다. 그래도 여러 난관 속에서 남쪽 정부는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의 지지를 믿고 역사적 큰 걸음을 멈추지 말고 진전시키길 바란다. 그게 국민의 희망이다!
인내하며 숙고해야 될 상황에서도 남북경협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북측의 쌀, 밀가루, 콩기름, 설탕, 우유 등 식량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나서기로 하자. 교류가 재개되기도 전에 또 지원부터 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하지 않도록 정상적인 교역을 하면 된다. 유무상통의 바터제(barter system) 교역이다. 일명
구상무역으로서'있고 없는 물자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예전 사회주의권의 일반적 무역방식이었고 무역제도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도 성행했었다. 북의 부족한 식량을 남쪽에서 주고 북쪽의 광물과 금속 등의 물자를 가져오는 무역이다. 이후 남북경협의 한 방안으로 정착시키는 시금석도 될 수 있다.
더욱이 금융제재와 북측의 외화부족으로 인한 수출입 제약 조건을 푸는 방안도 된다. 핵개발 등의 용도로 전용될 수 없기 때문에 미국과 서방이 우려와 의구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반대할 명분도 없는 묘안이다.
인도적 차원에서도 해결해야 할 식량문제를 민족의 협력으로 미국의 제재를 푸는 방법이기도 하다. 미국이 막는다고 못할 사안이 아니다. 민족의 생존권이자 자주권 문제이기 때문이다. 인도적 지원은 못할망정 미국이 제재카드로 남북경제교류를 막으며 식량문제 등 북의 경제를 옥죄는 압박을 지속한다면 “주권침해와 민족문제 등에 간섭하지말라!”고 하며 남측에서 엄청난 저항이 터져 나올지도 모른다. 국제적으로도 지
지받지 못할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시기에 미국의 강경제재는 자칫 우리민족의 평화와 안정 기반을 허물 수 있다. 북미회담 후 미국이 상응조치를 늦추며 협상이 잘 진행되지 못하는 국면에서 식량문제 등의 해결방안은 서로 명분을 갖고 합의를 이끌어 낼 실마리가 될 것으로도 보인다.
분단 70년 동안 근래처럼 남북이 화합하여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준비하는 실질적 평화체제를 진전시킨 적이 없었다. 판문점과 평양의 합의대로 북의 비핵화 실천과 함께 국회비준과 경제협력 이행은 남측의 상응조치이기도 하다. 그 일환으로 북측의 풍부한 광물금속 등과 교환을 하여 식량과 경제생활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선적인 남북협력을 도모하자. 북의 식량문제 해결과 경제발전의 토대를 이루는 여러 사업에도 점차 확대하여 바터제 교역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남북경협의 교착상태를 풀고 미국의 경제제재 압박도 완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