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 생겼다고 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극소수
운전기사라는 직업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현재 많은 분들이 택시기사, 버스기사, 트럭기사 또 대리운전기사라는 직종에서 근무한다. 통계청수치를 보지 않았지만 상당한 수에 이를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가 등장하면 더 이상 운전기사라는 직업은 필요없기에 이들은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사라지는 직업은 상당한 수에 이를 것이다. 하지만 새로 탄생하는 직업 예를 들어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직종이 새로 생겨나겠지만 운전기사 감소에 비하여는 턱없이 적은 수의 자리만 늘어날 것이고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해서 운전기사처럼 일반인이 쉽게 이 시장에 취업하기 어려울 것이다 .
지금 경기가 좋지 않고 실업률이 높다고 한다. 97년IMF이후 최악이라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위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같이 앞으로 인공지능(AI)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줄어드는 직업은 계속 늘어날 것이며 이에 따라 취업자리는 꾸준히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실업률도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유럽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정수준의 현금을 무조건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의 도입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테슬라자동차의 앨런머스크,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등이 이러한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지지하고 나섰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남시에서 일시적으로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한 바 있고,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농민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이러한 기본소득제의 도입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들은 일하지 않는 자가 공짜로 금전을 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기본소득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 더 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성인 국민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게 되면 이에 따른 재정비용을 국가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이들은 실제 일하지 않으면서 금전을 받는 것에 대해 비난을 하려면 큰 재산을 상속받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주식배당금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소득을 올리는 이들 역시 똑같이 비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기본소득이 생겼다고 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극소수이며 이러한 기본소득의 보유로 자신이 하고싶은 일들을 하려는 욕구가 강해져 보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분야의 개척이 일어나 경제가 오히려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본소득으로 인한 국가의 재정부담은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다른 사회공적제도 예를 들어 실업수당, 노령연금 등을 폐지하고 이를 관리하는 비용을 없애기 때문에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현재 네덜란드와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이러한 기본소득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실험이 진행중이다. 위에서 언급한 찬반 주장의 근거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보이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유럽과 달리 장기간의 미취업상태가 지속될 경우 생계가 막막해지는 우리나라에서 이 글 첫머리에 언급한 것처럼 인공지능의 발달로 일자리가 급속하게 줄어들게 된다면 많은 이들이 빈곤계층으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인 복지제도의 도입도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회보장제도보다는 적절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