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Pick] 국회,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언 '2050년 탄소순배출 제로' 목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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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국회,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언 '2050년 탄소순배출 제로' 목표 설정
  • 김화이 기자
  • 승인 2020.09.2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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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설치
박병석 국회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9월 24일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58인 중 찬성 252인, 기권 6인으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은 가뭄, 홍수 등 기후재난이 증가하고 불균등한 피해가 발생하는 현재 상황을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언하도록 했다.

또 대한민국 국회가 기후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1.5℃ 특별보고서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했다.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제한해야 하며, 이를 위해 2050년까지 탄소순배출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는 권고다.

이어 정부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에 부합하도록 적극 상향하고,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0)를 목표로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수립해 국제사회에 제출, 이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내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위'를 설치해 기후위기 대응 관련 예산 편성을 지원하고, 법·제도 개편 등에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사회적 불평등 극복 등을 노력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 준수를 명시했다.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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