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진전과 함께 남북 관계 복원을 시도했던 이명박 정부의 전향적 대북정책 추진 노력이 무위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7.11 국회개원연설로 대북정책의 변화를 ‘모색’했지만 같은 날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사망사건으로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고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회 개원연설에서 북측에 거부감이 많은 대북정책 기조와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상생과 공영을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13일자 노동신문을 통해 “새로운 것이란 하나도 없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명백한 이행의지를 밝히지 않은 것과 ‘북한의 비핵화 최우선’과 ‘북핵해결 선결과제’란 발언을 문제 삼아 ‘비핵·개방 3000’을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대화 재개를 전면적으로 거부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가장 큰 불만은 남측 정부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해서 명백한 이행의지를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두 선언에 관한 남측의 입장 정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남북관계의 의미 있는 진전을 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두 선언은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서명한 문서로 남측이 이를 무시할 경우 김정일의 ‘통일지도자상’과 리더십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서명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통일의 기본 장전과 실천 강령으로 생각하고 이를 사수하고자 한다.
베이징 6자회담에서의 북핵 진전을 계기로 남북관계 진전을 기대했지만 남북관계단절에서 오는 6자회담에서의 한국역할축소와 이른바 북한의 ‘통미봉남’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을 둘러싼 책임공방과 대화제의 거부로 남쪽 정부의 시련이 깊어졌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남한 당국 배제정책을 통해서 체제이완 현상을 막고 미국, 일본 등 서방국가들과의 관계정상화를 모색하고 있다. 비핵화 진전과 함께 남북관계 원상회복을 기대했지만 예상치 못한 악재가 돌출해서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다. 남북대치가 정점으로 치달으면 양측 모두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관광객 피격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남북대화를 하루속히 재개해야 한다.
1983년 5월, 중국비행기가 한국에 불시착한 것을 계기로 국교가 없던 한·중 간에 정치적 교류가 시작됐듯이, 남북도 이 사건을 계기로 중단된 당국 간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 사건으로 남북 간 상호 대화와 협력이 더욱더 긴밀히 이루어지는 계기가 된다면, 박왕자씨의 죽음이 헛되이 끝나지 않고 민족 화해를 위한 고귀한 희생으로 승화될 수 있다.
또한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협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정치적 의도를 배제한가운데 속도를 조절해 가야 할 것이다.
지난달 2일 이선종 원불교 서울 교구장님을 비롯하여 정토회 법륜스님과 수경스님, 천주교 한정관 신부와 박경조 대한성공회 대주교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을 호소하는 종교 사회지도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천명 한 것과 맥을 같이해 민간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9일 대한성공회가 28t의 쌀을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지원한 일은 의미가 있다.
‘소통’의 중심은 진심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관계는 이미 지난 10여 년 간을 통해 일정하게 성장해 왔다. 지난 정부의 정책을 단절 시키는 것보다는 소통을 기조에 놓고 다시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