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기후 변화 협약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선진국과 러시아 그리고 동유럽을 포함한 38개국의 나라가 1990년을 기준으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의무적으로 자국의 온실 가스 배출량을 5.2퍼센트 줄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요.
이 약속은 1997년 일본에서 열린 제3차 기후변화총회에서 채택되었지만, 그것을 만들기까지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환경을 우선으로 하느냐, 자국의 경제를 우선으로 하느냐의 문제가 걸려있었기 때문에 규정을 만드는 데만 5년, 효력을 발휘하기까지 또 8년이 걸렸지요. 게다가 그 사이에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내뿜는 미국이 함께하지 않겠다며 탈퇴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전기를 덜 쓰고 공장을 덜 돌리게 되면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게 뻔 한일이었으니까요.
그렇다보니 교토 의정서에서 이야기하는 온실 가스를 줄이는 방법은 환경 문제보다 기업이나 국가 경제를 지키는 쪽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하는 나라나 기업들이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다른 나라에서 온실 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들이는 제도를 말합니다. 목표만큼 줄이지 못했다면 감소목표를 5%로 초과 달성한 선진국에 돈을 주고 필요한 만큼의 탄소배출권을 살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또 ‘청정 개발 체제’란게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후진국에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온실효과가스 삭감량을 투자국인 선진국의 목표달성에 포함시키도록 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대기업 마루베니 등은 중국 프레온 제조공장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분해하는 청정개발사업에 투자 해 연간 이산화탄소 580톤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획득했습니다. 이것을 정부나 원하는 선진국에 돈을 주고 팔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보니 탄소시장은 금광이나 다이아몬드 광산에 비유될 만큼 매년 시장규모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