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를 만들 때에 개발도상국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줄여야 할 38개국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포스트 교토체제에서는 의무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야 할 양을 할당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을 기준으로 한 해에 4억 799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세계 9위의 온실 가스 배출국이며 그 양도 세계 전체 배출량의 2.02퍼센트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또 배출량 속도도 경제 협력 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편이지요.
그렇다보니 현재 정부는 2012년 이후 국가별 할당에 대비, 세부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우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이 돼 1996년 대비 5% 감축 의무가 부과될 경우 연간 8조원의 비용부담이 발생한다는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만약 10%를 감축한 2억360톤을 2020년에 유지할 경우에는 탄소배출권 구매에 필요한 비용이 2020년 최저 2조원에서 최고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한국이 저탄소 기술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면 비용부담은 더 증대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곧 이산화탄소 감축시스템과 저탄소기술을 갖춘 국가가 지구온난화 시대의 최대 수혜자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다보니 많은 국가들이 신 재생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2020년까지 20%의 재생 에너지 목표를 설정하고 심층 지열이나 태양열 등 새로운 재생에너지 구축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 선점을 위해 자발적으로 탄소 감축에 나서고 있지요. 그야말로 지금은 이산화탄소가 곧 돈인 시대로 환경이 아닌 경제를 위해서라도 탄소줄이기에 열심히 준비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