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원인을 조사중인 민·군 합동조사단은 “내부폭발보다는 외부폭발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내부폭발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궁금증 하나를 해소했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는 것이 너무 적다. 외부폭발이 기뢰 혹은 어뢰에 의한 것인지 북한 혹은 남한이 설치한 무기에 의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체제 이양과정을 공고히 하기위한 북한 군부의 의도적 공격인지 결과는 명확치 않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북한에 의한 공격임을 시사하는 정치인과 언론의 말과 보도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고 이에 자위권 발동을 통해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정부 당국자의 발언으로 한반도가 1950년 6월 25일 이후부터 전쟁을 종전하지 않은 전시상황에 놓여있음을 새삼 깨닫게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정전협정 속에서 분단이라는 틀을 유지하고 있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라는 칼끝에서 비롯된 사고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추진되어 온 우리 정부의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번 천안함 사태가 북한에 대한 타격으로 이어지고 한반도 전쟁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한민족 전체의 파멸로 이어질지 모른다. 따라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긴장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단된 각급 남북군사회담을 진전시키고 정례화하여 서로 신뢰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더 나아가 단계적 군비통제를 통해 군사적 위협의 총량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태를 선순환으로 돌리면 날로 좋아지고 악순환으로 돌리면 날로 나빠지는 것이 평범하지만 진리이다. 지금의 남북관계에 악순환조치를 멈추고 선순환 회전으로 돌리면 오히려 지금의 여건들이 쓴 약이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이야말로 경제협력과 인도적 교류사업에 대한 불씨를 되살려 나가야한다. 아울러 정전협정상태인 한반도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30억 위안을 투자해 훈춘과 북한 나진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나진항을 국제 물류기지로 합작 개발키로 북한과 합의한 바 있다. 북·중은 또 170㎞에 이르는 도문~청진항 철도 보수에도 합의했다. 중국이 모든 사업비를 대는 신압록강대교와 신의주~평양 고속도로는 설계가 완료돼 오는 8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대로 된다면 중국은 일본과 남한으로부터 북한으로 통하는 해양·내륙 운송 거점을 확보하게 된다. 중국은 경제 협력을 통해 북한에 대한 통제력을 과시하고 철·아연·마그네사이트 등 북한의 지하자원을 선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동북3성을 넘어 북한을 포함하는 동북4성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반도통일을 위해서는 냉철한 지혜가 필요하다. 현재의 남한경제구조로는 선진국 진입에 어려운 점이 많다. 통일경제를 통해 내수시장과 인프라와 남북한의 기술과 원자재 등이 결합되어야만 가능해질 것이다. 북한이 중국에게 경제 예속화로 인한 정치적 쏠림현상이 생긴다면 한반도 통일은 요원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번 천안함 사태로 고귀한 젊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가족들의 슬픔과 비통함은 우리의 가슴에도 절절히 전해지고 있다. 희생된 영령들도 한반도에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할 것이다.
군사적 긴장관계는 무고한 희생을 가져오기 마련이다. 한반도 평화협정으로의 조속한 전환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켜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이미 커다란 파도가 밀려들고 있다. 이 파도 속에서 남북한은 아직도 작은 쪽 배를 나눠 타고 있다. 같은 민족이 서로 나눠져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 할 것인지 아니면 한 배에 올라타 통일의 대장정으로 나아갈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