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새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는 김정일의 급서와 김정은 체제의 등장이라는 변수속에서 동북아의 거대한 권력변화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주변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는 매우 신속하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이제 모두의 관심은 북한 붕괴 여부가 아니라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어떤 정책과 노선을 취할 것인가에 쏠려 있다. 포스트 김정일 시대의 김정은 체제가 가동을 시작한 이상 향후 북한의 선택과 미래 역시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질서에 1차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북한발 권력 교체가 2012년 동북아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의 해로 규정하고 김정일의 유훈을 받들어 대남정책도 펼칠 것으로 보여 안정적 권력 이양 속에 정책상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설정한 것은 2007년 12월 1일 폐막된 전국지식인대회에서였다. 당시 최태복 비서는 ‘강성대국 건설’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었다며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12년에는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것은 2008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재 천명되었고, 이후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에 매진해왔다.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출생 100주년을 맞아 강성대국이 선포되고 김정은을 중심으로 후계체제 안정과 국가체제 안정을 위한 대내외 정책기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와 함께 올해는 한반도를 둘러싼 거의 모든 국가들이 권력교체기를 맞게 된다. 3월엔 러시아 대선이 예정되어 있고, 10월 중국 공산당 대회는 5세대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이며, 11월 미국에선 대통령 선거가 있다. 그리고 12월에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일본은 2012년에 언제라도 총리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동북아국가 중 러시아 푸틴과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향후 보수적인 구도속에서 체제안정과 협력이라는 큰 틀을 유지해갈 것이다. 하지만 미국와 한국, 일본의 상황은 선거결과에 따라 협력라인이 달라질 가능성도 내재하고 있다.
‘2013년 체제’의 향방이 대결과 갈등의 재연인가 아니면 평화와 협력의 구도인가는 사실 한국과 미국 정부의 대외정책이 키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로 출범하는 미국과 한국 정부의 대외정책이 강경한 대결적 기조를 유지한다면 중국 및 북한과 갈등의 재생산 구조는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역으로 한ㆍ미의 대외정책 기조가 화해와 협력의 방향을 지향한다면 남북관계와 미중관계 모두 긍정적인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결정요인은 남북관계이고 이는 곧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이러한 외부적 환경 속에서 대북민간, 종교단체의 흐름도 인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교류협력의 불씨를 살려나가다 급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인도적 지원에 대한 남쪽정부의 다양한 유화책이 나오고 있으며 민간단체들과 종교단체들도 조심스럽게 남북관계 진전을 기대하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돌파구를 찾는 과정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더불어 교단 내에서도 급변하게 될 남북관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대북정책을 연구, 분석하는 기능과 지원과 협력의 실행라인이 통합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천주교의 민족화해위원회, 불교의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교단의 공식적인 기구로 정책연구와 교류협력,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전문성과 지속가능한 구조를 통해 북한교화체제를 갖추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큰 그림을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