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탈핵은 실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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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탈핵은 실험 중?
  • 한울안신문
  • 승인 2012.08.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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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에너지 자립 나라를 가다 3 / 오광선 교무 , (영산성지사무소)

6월 26일 오전에는 건설센터 상설전시관를 방문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각종 설비와 건축방법들을 관람했다. 건설센터 상설전시관은 과거 공항이었던 곳을 폐쇄하고 그 자리에 지은 것으로 모두가 지붕에 태양광 및 열 시설을 하여 상설 전시 때 소요되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었다. 건설센터 상설전시관을 둘러보면서 에너지 절감을 위한 가장 커다란 과제는 건설부문에 있다는 것과, 냉난방 설비와 단열의 최적화가 에너지 절약의 최대 관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초기 건설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철저한 설비가 이루어져야 결국 소모되는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오후에는 체르노빌 사고 이후 조직되어 감시와 연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온 민간연구소인 뮌헨환경연구소를 방문했다. 연구소장인 Harald Nestler 씨에 따르면 독일도 처음에는 핵의 위험에 대해 잘 모르고 프랑스처럼 핵 산업을 일으키기를 원하던 나라였는데, 체르노빌 사고를 계기로 반대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했다. 1986년 4월26일 체르노빌사고 직후 독일정부는 바이에른지방의 피폭상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았고, 보호조처를 취하지 않았으며 대피 요령조차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심지어 사고 4일 후 비가 오는 가운데 마라톤대회가 열리고 있는데도, 핵산업계를 비롯한 관청 그 어느 곳도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아 수많은 사람들이 방사능에 피폭되었다고 했다. 그래서 시민들이 스스로 연구그룹을 만들어 사설 측정기를 설치해 방사능 측정을 하기 시작하고 대처요령을 알려주기 시작했으며, 이것을 계기로 연구소를 설립하고 동시에 사단법인화 해서 오늘에 이른 것이다.


연구소는 체르노빌 사고 직후 바이에른 지방을 중심으로 회원이 1700명으로 급증하였고, 정보를 알기 위해 후원금을 내 기기를 구입하고, 공간을 제공해 주었다고 한다. 연구소는 정보 제공을 신문을 통해서 하고 자체적으로 월간, 주간 뉴스레터 제작, 우편으로 회원들에게 배송도 하고 있으며, 식품의 방사능 농도를 측정해 발표를 하고 지금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날도 측정기에는 시금치와 몇 가지 식품 등 각종 시료가 측정 대기 중에 있었다. 연구소가 제공하는 방사능과 관련한 정보의 신뢰도는 예나 지금이나 높으며, 후쿠시마 이후 미디어들과 정부보다 환경연구소 자료를 더 신뢰해 더 많이 인용한다고 하는데, 후쿠시마에서 날아온 요오드 131을 검출한 것도 환경연구소가 처음이었다.


6월 27일 오전 정부 연방 방사선 보호청을 방문하였다. 독일 연방 방사선방호사무소는 1989년 11월 1일에 설치된 국가기관이면서도 독립적인 전문가 기구라 할 수 있다. 주요 업무는, 1) 원자력안전과 관련해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문과 권고를 하고, 2) 핵폐기물 폐기장 선정·건설·폐쇄 등과 관련한 문제. 폐기물 운반 면허 발급, 사용 후 핵연료의 소내 저장 면허 발급하며, 3) 방사능과 보건과 관련하여 전리방사능·비전리방사능의 환경 위험에 대한 평가, 세계보건기구의 협력센터로 역할, 4) 방사능과 환경과 관련하여 방사능 감시 활동을 하며,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국가뿐만 아니라 EU 및 세계와의 협력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원자력안전기술원(킨스 kins)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킨스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거의 비슷하고 근거 자료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가져온 내용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충격적인 내용은 결국 탈핵을 선언한 독일에서도 핵발전소 사고시 재난안전대책이 전혀 수립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전형적인 원자력산업계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사고가 날 리 없다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겠다. 뒤집어 보면 현 독일정부가 대중들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탈핵을 선언하기는 했지만, 정치적인 지형이 바뀌면 또 언제든지 핵산업계의 요구대로 갈 수 도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라 보여 진다. 그래서 독일의 대표적인 단체인 분트(BOND)를 비롯한 환경단체들이 2022년까지 점차적으로 핵발전소를 폐쇄하겠다는 협정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즉각적인 폐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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