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반대를 위한 공동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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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반대를 위한 공동성명서
  • 한울안신문
  • 승인 2001.06.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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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6.2.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 연합 공동대표



1. 지난 20여년 동안 세계 각국에서 뜻있는 많은 이들이 비인간적인 사형제도를 폐지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이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가 1백 개국을 넘어선 것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희망의 표징입니다.
2. 우리가 사형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함과 인간 생명의 신성함을 강력히 옹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생명권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모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범한 사람일지라도 그의 생명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3. 사형이 중대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결정적 증거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형이 집행되었어도 범죄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 그러한 사실을 웅변으로 증명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사형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어 온 경우가 적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물론 범죄인을 제재하고 처벌하는 것은 사회의 정당한 권리이자 양도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 권리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으로까지 확대해서는 안됩니다.
4. 현대 사회는 사형말고도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형만이 범죄자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이 아닌 형벌을 적용해야 합니다. 사회의 안전에 대한 염려에 부응하여 종신형도 가능한 것입니다.
5. 사형제도의 근원에는 중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죄값으로 사형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의 정의에 대한 권리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범죄인들을 죽인다고 이들의 범죄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복구될 수 있겠습니까? 사형집행은 폭력을 가중시킬 뿐 참 된 치유나 결말을 가져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범죄인의 회개할 가능성을 막고 오판을 바로 잡을 가능성을 앗아가 버립니다. 가난 때문에 자신을 제대로 변호하지 못해 사형을 당하는 경우가 흔할 뿐더러, 심지어 적지 않은 무고한 사람들이 오판 때문에 사형에 희생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6. 이제 범죄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절대로 필요한지 진지하게 자신에게 물으면서 우리 모두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원수와 보복의 문화를 사랑과 자비의 문화로 바꾸는 데 나서야 할 때입니다. 사형이 아닌 형벌을 적용하는 것은 공동선과 인간의 존엄성에 더욱 부합하며, 비폭력 원칙, 생명 보호와 같은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7. 사형제도는 결코 범죄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의 해결책은 포괄적인 도덕 교육과 전통적 가치의 회복에 있습니다. 형벌은 엄정하고 범죄에 비례하는 것이어야 하지만, 가능한 한 범죄자를 사회의 건설적 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지향해야 합니다. 사형제도는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형제도는 이제 실패한 실험이라는 것이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8.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살인은 안된다”라고 거듭 호소합니다. 아무리 가증할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에게라도 치유와 용서를 통한 갱생의 삶을 살아갈 기회를 주는 사랑과 자비가 절실히 요청되는 지금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 더 나은 세계를 건설하는 데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2001년 6월2일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
연합 공동대표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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