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6자회담 복귀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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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6자회담 복귀전망"
  • 윤법달
  • 승인 2005.07.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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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재개를 위한 관련국들의 움직임이 매우 활발하다. 7월 12일 라이스 미 국무장관 방한에 맞추어 북한이 6자회담복귀와 함께 핵폐기에 합의한다면 중단상태인 경수로공사를 종료하고 200만KW를 북한에 직접 송전하겠다는 중대제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북미 양자는 6월 30일~7월1일까지 양일간 뉴욕에서 열린 한반도 핵문제관련 세미나에서 만나 핵문제 해법에 대한 양국의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 이와 별도로 홍석현 주미대사는 뉴욕에서 박길연 북대사와 만나 남북간 외교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6월 29일-7월 3일까지 미국을 방문하여 스티븐 헤들리 국가안보보좌관, 딕 체니 부통령을 비롯한 미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연쇄적으로 만나, ‘6.17면담"결과를 미국에 설명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미국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러한 일련의 접촉들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최종적인 외교적 노력인 듯 하다. 향후 며칠 내에 6자회담 재개에 대한 각국의 최종적인 입장이 정리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회담의 전도가 좌우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까지 미국은 6자회담을 대화와 협상의 틀로 바라보지 않았다. 북을 대화와 협상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국제적 협약을 깨뜨린 범법자로 취급, 6자회담을 범법자에 대한 재판장으로 삼으려 했다. 미국이 북을 ‘폭정의 전초기지’로 규정, 고수하고 있는 근본이유도 6자회담에 대한 이러한 태도와 연관되어 있다. 이 힘겨루기에서는 미국이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듯 하다. 그것은 6자회담의 주도권이 남북 정부의 수중으로 넘어왔기 때문이다. 6.15통일대축전과 6.17면담, 남북 장관급 회담을 통해 남북은 핵문제에 대한 기본입장을 반드시 ‘대화의 방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미국이 ‘대화의 방법’, ‘평화적’해결노선을 거부하게 된다면 그것은 스스로의 고립을 자초하는 자살행위가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수 주 내에 6자회담 재개를 둘러싼 북미간의 줄다리기가 끝나게 될 것이며, 7월중에 6자회담재개문제가 매듭지어질 것이다. 그 결과 6자회담은 7월 말-8월 말 사이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어떠한 형태로든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을 철회하고 6자회담이 재개된다면, 한반도 핵문제가 순탄하게 해결되고 북미 간에 대타협이 이루어질수 있겠는가? 현재로서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그것은 미국이 아직 대북정책의 근본적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최근에 미 행정부가 지난 6월 29일(현지시간) ‘대량살상무기(WMD)확산과 연관성’을 내세워 3개의 <북 기업에 대한 미국 내 자산 동결조치>를 내리고 이들 기업과 거래하는 미국 및 제 3국 기업들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내린 데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이번 북 기업과 자산동결조치를 받은 기업들은 북과 함께 ‘폭정의 전초기지’로 규정받은 이란, 시리아의 기업들이다. 하지만 6자회담재개는 우리민족에게 매우 희망적인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며,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핵문제 해결의 새로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6자회담 재개가 우리민족에게 주는 새로운 희망적인 기회는 무엇인가? 6자회담이 재개된다면, ‘6.17면담(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동영특사의 면담)’을 실천하여,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민족공조의 수준을 질적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미국의 이해로 볼 때에도 6자회담과 남북대화를 병행시킬 필요가 있다.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북을 압박하기에는 너무도 힘이 들기 때문에 남북대화를 이용해서 북에 대한 압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국은 한미공조에 기초한 남북대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7월 13일 발표된 대북 직접 송전계획은 미국의 양해하에 이루어지는 이례적인 제안이었으며 미국 또한 남북대화를 통한 북핵문제해결과 6자회담의 통로를 이어내겠다는 부분적인 정책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변화는 6.15 민간행사를 비롯한 민간의 대북지원과 화해협력사업의 기틀속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인식해야할 필요가 있다. 교단에서도 평양빵공장 지원사업, 한겨레학교 설립, 북한교화지원교무 훈련실시등의 일관된 정책사업을 통한 북한교류사업을 펼쳐나가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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