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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4.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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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


새만금 사업 기로에 놓여
새 만금 사업은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새 만금의 갯벌이 살아 날 수 있느냐, 또한 새 만금 사업 후에 그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새 만금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려 400 평방킬로미터나 되는 토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싸여 있습니다.

새만금 결정과정
1986년에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전라도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새 만금 간척 사업을 처음으로 거론했습니다. 그 후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 놓고 1991년 11월 말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농림부와 재정경제부에서는 새 만금 사업이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994년에 시아호를 막았는데 시아호가 썩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환경단체들이 새 만금 사업을 반대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9년에 유종근 전라북도 지사는 환경부를 직접 참여시켜 수질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새 만금 사업 후 농림부는 농지로 사용하려고 했다면 유종근 지사는 비농업용지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에게는 농업용지로 사용한다는 전제를 걸고 이 사업을 어떻게든 성사시키려고 했습니다.


경제적 가치 없다
환경부 조사에서 만경강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으며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새 만금 사업은 농업용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러자 정부는 비료사용을 줄이고 폐수 처리장을 설치하면 된다는 말을 했지만 환경부에서는 비료사용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 하며 그렇게 된다고 해도 농업용수로서 부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서해안 갯벌에서 많은 물고기들이 알을 낳고 자라서 살아가게 되는데 적당한 염도가 아니면 물고기들이 살아가는데 치명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됩니다. 특히 새 만금 지역은 서해안의 산란지이며 이 곳에서 서식하는 물고기들이 모두 서해안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갯벌에서는 햇볕을 통해서 유기물이 생성되고 그 유기물이 바닷물을 통해서 서해안으로 이동되어 물고기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어머니의 유방과 같은 곳입니다. 즉 바다를 막으면 서해안의 생명체가 모두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새 만금 사업은 너무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대책도 없이 그냥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각 사회단체, 환경단체와 종교단체에서 반대운동이 일어납니다.
결국 정부는 환경 및 사회단체 10명, 정부관료 10명을 참여시켜 새 만금 사업에 대한 대안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각각 나누어 가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결과는 새 만금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결론이 나지 않았고 몇 번의 토론을 통해서 더욱 적극적인 대안을 찾도록 노력했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다는 것과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특히 농업용지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업은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도록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민관이 합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이렇게 새 만금 사업은 처음에는 정치적 공약으로 시작되었고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추진되었으며 환경적으로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현재 현대그룹이 경제적 압박을 당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서산 간척 사업입니다. 회사차원에서 이득을 보기 위해 간척 사업을 했지만 결국 투자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엄청난 빚을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새 만금 간척 사업을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그 바탕에는 결국 정치적 결정이 있었습니다. 환경적, 경제적 고려가 없이 정치인들의 논리로 시작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생계문제입니다. 2만여명이 넘는 지역 주민들이 생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해도 고용이 늘어나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파일을 박아서 강화하는데 든 비용 때문에 토지비가 높아짐으로 오히려 기피하게 됩니다. 삼성자동차 공장이 그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새 만금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사업 과정에서의 이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농림부에서는 몇 십년동안에 일거리가 생기는 것이고 건설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이런 이윤이 깔려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런 흑심을 감추고 전라북도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사탕발림을 하는 것입니다.

대안은 없는가?
사실상 새 만금 사업은 어떠한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안으로는 건설되어있는 제방을 이용하고 물길을 트고 갯벌을 살려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의 도시 베니스처럼 방조제를 이용하여 해양도시를 만들어서 관광, 물류, 어업단지로 개발하는 대안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갯벌을 살리고 지역주민들의 생계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지금 정부는 전라북도의 정치적 고려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은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라도 실행해야 한다는 소리를 하지만 완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돈이 더 투자되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엄청난 문제를 넘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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