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달 넘게 남북관계가 소강국면을 맞고 있다. 7월초 김일성 주석 사망 10주년을 맞아 남측 조문대표단의 방북이 불허되면서 북측의 비난이 시작되었을 때만 해도 일시적인 정치공세로 간주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곧이어 베트남에 체류 중인 탈북자 468명의 대거입국에 대해 북한의 조평통 대변인이 남한의 유인납치 행위로 비난했을 때에도 남북관계의 경색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드물었다. 그러나 예정되었던 장관급 회담 등 당국간 대화는 물론이고 8·15 공동행사 등 민간차원의 교류마저 중단되면서 지금 남북관계의 소강상태는 장기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물론 대북 쌀지원과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최소한의 실무접촉은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를 이유로 남북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는 힘들다.

소강상태 장기화 우려
무엇보다도 지금의 남북관계 소강상태는 오히려 6·15 정상회담 이후 지속되었던 남북관계의 추동력이 이제 일정하게 소진되었다는 구조적 원인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었던 남북관계는 크게 당국간 대화에서 3대 경협사업 즉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의 필요성 때문에 유지되었다.
지금 시기 남북관계 경색의 또다른 구조적 원인은 북한 내부의 사정과도 연관이 있다. 즉 경제개혁 조치의 후유증과 남북관계 성과에 대한 의문이 결합되면서 최근 들어 대내외 정책 전반에 대한 북한 내부의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도 지금 남북관계 소강국면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다. 2002년 7·1 조치 이후 북한이 추진했던 경제개혁은 이른바 ‘시장화’ ‘분권화’의 실험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