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을 맞아 차마 머릿속에 떠올리기조차 난감한 일이 최근 발생했다. 가정폭력을 일삼던 아버지를 살해한 강릉지역 여중생이 구속된 사건이 그것이다. 그 여중생은 알코올 중독 아버지의 가정폭력과 함께 14년을 살아왔다고 한다.
사건 이후 국회에서는 구명운동이 벌어졌다. 국회밖에서도 정상참작과 관대한 처분을 바라는 탄원이 줄을 잇고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사회를 탓하고 대책을 촉구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에 대해 목청을 높인다.
강릉 여중생의 예는 너무 극단적인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청소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척박한 환경은 비단 가정폭력 문제만이 아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미래의 희망이라고 말하기 전에,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청소년정책을 국가정책의 하나가 아니라, 교육정책의 부분 정책 또는 하위 정책으로 간주해왔다. 청소년들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보호와 육성의 대상으로 취급해왔다. 이런 정책이 지속되면서 우리의 청소년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출 기회를 원천봉쇄 당해왔다.
이는 최근 심각한 청년실업과 맞물리면서 더 큰 문제를 낳고 있다. 청년은 사회 진출을 두려워하고, 청소년은 청년이 되길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래서는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 수 없다.
청소년들이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참여하고 자율적으로 주도하는 청소년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자치와 참여라는 개념이 청소년 정책에서도 새로운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가치와 이념에 기초해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과제들이 도출되어야 한다.
지난 2월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어 청소년위원회가 신설된 것은 새로운 시각의 통합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 하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보다 새로운 개념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계획에 전력 투구해야 한다.
밝은 청소년과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찬 청년들이 함께 해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