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상정해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를 도입하는 것이라면 그냥 피라미드를 만들거나, 탱크를 더 사는 게 낫다. 필요 없는 데다 돈 쓰지 말고, 중국과의 관계도 나빠지지 않게 말이다.”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 전문가인 시어도어 A. 포스톨 미국 메사추세츠 공대(MIT) 명예교수(사진)는 노무현 재단 등이 10·4 남북정상선언 9주년을 기념해 3일(월)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연 10·4 남북정상선언 9주년 기념 국제학술토론회에서'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국 내 정치적 논쟁 관련 이슈들에 대한 기술적 진단'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회자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사드의 군사기술적 문제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이라고 소개한 포스톨 교수는 “사드는 처음부터 MD에 통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이는 사드의 기본 기능”이라며 “실시간으로 미국의 MD체계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고, (자신이) 수집한 정보를 미
국의 MD에 전송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방어용으로 MD와 무관하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으로, 사드와 MD는 한 덩어리라는 주장이다.
# 사드는 기만탄 구분 못해, 미사일 못 막아
포스톨 교수는 또 사드로는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MD의 문제는 타깃을 맞추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기만탄(Decoy)은 굉장히 만들기 쉬운데, 미국 MD레이더의 적외선 시스템은 기만탄과 진짜 탄두를 구분하지 못하는 기본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적외선 센서는 전방에 어떤 물체가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탐지하지 못한다”면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나를 포함해 6명이 1981년에 함께 쓴 논문의 결론이 이것이었는데, 지금까지 그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드 제조사인 록히드 마틴사가 14번의 요격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는 “그렇게 성공했다면 왜 그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미사일의 탄두와 추진체 중 어느 것을 맞추느냐도 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두가 아니라 미사일의 몸체를 맞췄다면 이는 총알로 빈 깡통을 맞춘 것이고, 사드 미사일은 정확하게 탄두를 맞추지 않는 한 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포스톨 교수는 또 “(1차 걸프전 이후인) 1991년 미 의회청문회에서, 미군은 패트리엇 미사일 요격 성공률이 97%에 달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한 발도 못 맞췄다고 추궁했더니, 청문회에 나온 장군이 타격은 미사일과 같은 상공을 지나간다는 얘기라고 했다”면서 “'타격'이라는 말은 여러 의미를 지니는 말이
라는 얘기”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사드 체계의 핵심인 X-밴드레이더를 북한만을 들여다보는 탐지거리 600~700km의 종말모드(Terminal Mode)로만 운용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드 시스템은 전진모드형(Forward-Based Mode)이 기본이고 최대 4000km까지 탐지가 가능한 시스템”이라면서 “그래서 중국이 반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백억 달러가 들어간 사드 레이더를 왜 종말 모드로만 사용하겠나, 탱크에 총을 장착해 놓고 왜 쏘지 않겠느냐”고 덧붙이기도 했다.
# 미국, 사드 정보 제대로 제공 안 해
“사드가 MD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야당이 주장해도 한국 정부는 이를 아니라고 한다,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포스톨 교수는 “한국에는 많은 사드 전문가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MIT에서도 제게 나가라고 한 적이 있는데, 미국
의 정치 환경에서도 진실을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오늘 오전에 존 케리 미국무장관에게 '(한반도에서) 미국 외교가 완전 실패했다. 동맹국이 뭔가 하도록 하려면 그에 대한 비용과 편익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해야 하는데 미국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편지를 썼다”면서 “정보를 감추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정보를 근거로 결정하는 체계라는 점에서 이것은 민주주의도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연세대 정외과 최종건 교수는 “포스톨 교수의 발표는 사드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근거를 모두 부정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드 찬성론자들은 포스톨 교수의 주장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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