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올 겨울 들어 가장 춥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농단으로 비롯된 비정상의 나라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위
대한 촛불 여러분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저는 오늘 사드에 대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몇 가지 사실을 통해 사드 공방을 끝장내고자 합니다.
첫째, 사드는 정부가 발표했으니 이미 끝난 것 아니냐고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7월 8일 한미 국방장관의 일방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진행은 전혀 없습니다. 억지로 롯데CC 부지를 지정했을 뿐이지 확보도 못 했습니다. 따라서 끝난 게 아니라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팩트(fact)입니다.
둘째, 사드는 국가안보에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드는 아직 완성된 무기체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종심이 짧아 사드가 북핵 미사일을 막는 데 효용성이 적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미의회 보고서와 국방부의 발표에도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미 당국자가 말했듯이, 사드는 주한미군과 시설을 방어하는 게 주목적인 무기체계이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입니다. 가짜 안보입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셋째, 국방부의 일방적인 사드 배치 발표로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헌정질서가 유린되었습니다. 경제는 파탄으로 내몰리고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간의 무한 군비경쟁이 시작되었으며, 신 냉전체제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드는 삼권분립 민주주의 파괴범이고, 북핵 미사일을 막지 못하는 가짜 안보범죄이고, 경제 파탄범죄이며,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 간의 균형외교 파탄범죄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행위는 중단되어야 하며, 현상관리에 그쳐야 합니다. 황교안 대행의 대통령 코스프레와 김관진 안보실장의 미국 방문과 사드배치 강행을 강력 규탄합니다. 탄핵당한 정권의 사드배치 결정은 차기정권으로 넘겨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면 됩니다.
둘째, 야3당은 지난해 8월 3일 '사드특위'구성을 합의해 놓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백한 책임 방기입니다. 사드를 반대한다고 하면'안보 프레임'에 걸려 대선 패배할까봐 걱정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비겁합니다. 국가안보를 책임질 수권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촛불민심 뒤에 숨어 '전략적모호성'이라며, 사드반대 당론을 채택조차 못 하는 어정쩡한 태도를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습니다. 국민의당, 정의당은 이미 당론으로 사드반대를 채택했습니다. 야3당은 합의한 대로 '사드 특위'를 즉각 가동하여 국회에서 검증하고 비준동의안으로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성주, 김천, 원불교는 지난 7월 13일 사드배치 후보지 발표 이후 200일 가까이,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지역과 종교 이기주의로 매도당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사드에 대해 짧은 시간 정리해 봤습니다.
사드로는 북핵을 막을 수 없고 국익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백해무익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사드철회를 통해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정의가, 평화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원기102년 1월 14일(토)
촛불집회 시민발언대 자유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