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다'는 속담이 있다. 최근 탄핵 위기 막판에 몰린 박근혜 정부가 이른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조기 배치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속담이다. 그런데 번갯불은 고사하고 볶아 먹을 콩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 쉽게 말해 마른하늘에 갑자기 날벼락이 쳐야 하고 그 벼락이 없는 콩이라도 만들어 볶아 줘야 한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하는 짓이 바로 이 꼴이다.
사드가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용이라고 포장하는 것이 바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기대하는 꼴이다. 북한이 수천 발이 되는 장사정포는 고사하고 수백 개가 넘는 단거리 미사일도 놔두고 굳이 남한을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그것도 고각으로 발사해서 남한 땅에 떨어뜨린다는 가정이 있어야 한다.
백번 양보해 그것도 맞는다고 치자. 그럼 사드 한 개 포대 8발을 다 발사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온 남한을 사드 포대로 도배를 해야 하지 않는가? 미 본토에도 5개 포대밖에 없는 사드인데? 빨리 국방 예산을 늘려서 사드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사에 주문 제작이라도 더 요청해야 하지 않는가?
기자의 주장이 아니다. 사드 관리 부대장을 하다가 지난 1월 미 육군항공미사일방어국(SMDC) 사령관으로 승진한 제임스 딕킨슨 중장이 지난 2월 초 연설에서 실토한 말이다. 그는 현재 배치된 사드나 패트리엇 방어체계의 50% 이상을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괌에 배치된 사드 포대 병사들의 스트레스도 강조했다. 한마디로 새로운 뛰어난 무기 체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딕킨슨 사령관은 또 '고출력 레이저 전술 병기(The High Energy Laser Tactical Vehicle)' 개발에 주력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요즘 화두가 되는 '레일건(railgun)' 등 미래에 대비하는 새로운 미사일방어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미 국방부는 이미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 시험 무기를 개발하고 실전 배치를 가속화하고 있다. 사드 추가 제작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간단한 이유이다.
이런 사드를 한국의 박근혜 정부만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다.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미국이 사드 배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단 한 가지다. 이 철 지난 미사일 방어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지 못하리라는 것은 미국도 잘 안다. 다만 사드 레이더가 그나마 효자(?) 노릇을 할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온갖 최첨단 첩보 위성으로 북한과 중국을 꿰뚫어 보고 있지만, 한국 땅에 거미줄을 하나 더 쳐 놓으면, 그만큼 미사일 발사 탐지의 정확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중국이 반발하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 직후 몇 초 만에 폭발했다는 사실도 꿰뚫어 보고 있는 미국이 북한을 넘어 중국까지도 탐지의 정확성을 넓히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사드 조기 배치'는
국가 안보를 핑계로 '종북몰이' 나서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꼼수
또 유독 한국에서만 이렇게 좋다(?)고 알려진 사드도 미국 자국령인 괌에서는 아직도 영구 배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 환경평가 초안을 공개하고 영구 배치를 실현하겠다고 했지만, 미 국방부는 아직도 꿀 먹은 벙어리다. 환경평가 최종 결과는 아직도 발표되지 않았고, 미 국방부 관계자에게 진행 상황을 물어봐도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지난 2013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에 겁먹은 괌 시민들을 위해 임시 '신속' 배치를 강행했지만, 그 당시도 과연 사드가 괌 보호에 유용하느냐의 의문이 미 국방부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나왔다. 또 영구 배치는 그만큼 더 돈이 들어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사드를 유독 한국에서만 길 닦아주고 부지 건물 지어주고 환경평가 등 절차도 어겨 가며 어서 오시라고 한다.
사진은 빈센트 브룩스 당시 태평양사령부 육군사령관이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찾은 모습. 미국은 2013년 4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미국령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했다.ⓒ뉴시스
사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골칫덩어리'로 변모해 가는 것을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은 몰랐을까? 당연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산유 부국인 카타르나 아랍에미리트(UAE)에 판매하고 또 말 잘 듣는 한국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에도 한번 팔아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일본은 이 철 지난 미사일방어시스템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고 있다. 한국만 완전한 '봉'이 되고 있는 꼴이다.
이러한 미 군산복합체의 의도가 한국의 박근혜 정부의 계략과 맞아 떨어지고 있다. 탄핵 직전에 몰린 박근혜 정부가 '다음 대통령이 결정되기 전 사드 조기 배치'에 광적으로 열광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국가 안보'라는 페인트가 칠해진 '사드'를 이용해 종북몰이에 나서고 정권을 연장하겠다는 책략일 뿐이다.
그런데 번갯불에 콩이야 볶아 먹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번갯불에 사드를 볶아 먹었다가는 모두 폭발하고 만다. 이런 뒷감당도 못 할 꼼수를 지금 정권 말기인 박근혜 정부가 저지르고 있다. 우리 국민의 눈에서 나오는 분노에 찬 번갯불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는 이제 분명해졌다. 국가 안보마저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정부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