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약칭 '민변'이다. 지난 3월 18일 토요일 정산종사 탄생지인 성주성지에 열린 사드배치반대집회에 10명이 넘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그리고 이날 집회참가자들이 사드배치를 항의하기 위해 사드가 배치될 예정지인 성주롯데골프장 정문까지 행진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아무 근거 없이 이를 허용하지 않은 정부의 집회금지통고처분에 대하여 급히 대구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여 집회 전날 늦은 밤에 골프장 정문 25m앞까지 행진할 수 있도록 법원의 결정을 받아낸 것도 민변의 변호사들이다.
나는 성주성지수호를 위한 원불교비대위의 일원으로 민변의 사드대책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롯데와 국방부간의 부지교환계약체결, 미국의 사드국내공수, 골프장내 군인배치 등 예상과 다른 빠른 전개 때문에 이에 대한 민변내의 법적 대응도 그에 맞추어 빨라질 수 밖에 없었다.
법률절차를 지키지 않고 사드배치를 강행하는 국방부장관에 대한 고발, 국회 비준 없이 이루어지는 사드배치에 대한 국회권한쟁의심판청구요청 그리고 생존권, 환경권 등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사드배치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등 다양한 법적 대응방법이 논의되었고 이에 대한 발빠른 준비가 이루어졌다.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이어지는 토론과 의견제시를 보면서 그 열정도 대단하다고 느꼈지만 무엇보다 빠르고 적절한 민변의 대응수준이 더욱 놀라웠다.
나를 포함한 많은 변호사들은 평소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나 헌법소원 같은 것을 다룰 일이 없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방법을 찾고 대응서면을 준비한다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이에 반해 민변은 그동안 소외되고 억울한 이들의 편에 서서 이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공력을 쌓아왔기에 유사한 상황에 대하여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런 모습 덕분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이 자연스럽게 민변을 믿고 찾게 되었다고 본다. 그렇게 민변은 공익을 실현하고 있다.

원불교 교단내에도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다수 있고, 많은 출·재가 교도들이 소외되고 억울한 이들의 편에 서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활동내용이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리고 꼭 필요한 혹은 매우 유용한 무언가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소외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금전적 지원이나 단순한 지원을 넘어 교단 혹은 교도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매우 유용한 무언가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한다.
예를 들어 마음공부를 강조하는 우리 교단이므로 억울한 피해자들이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심리치료에 있어서 체계적인 방법을 갖추어 갑작스러운 피해로 정신적 고통을 받는 이들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든지, 혹은 영산방언과 저축조합에서 대종사님께서 보여주었듯이 자립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여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날아가 망연자실한 이들이나 생계의 어려움에 허덕이는 이들에게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먼저 우리 원불교를 찾아와 도움을 청하게 될 것이고 우리 원불교는 다른 이들이 할 수 없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이를 인연으로 자연스럽게 교화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성주성지수호를 위해 민변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원불교 교도로서 이번에 나는 민변에 가입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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