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출마 후보들이 줄줄이'부양의무자 기준제도 폐지'를 선언하며,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사회노동위 등 8개 종교단체는 3월 24일(금)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부양의무제 페지를 촉구하며 차별금지 행동에 동참했다.
부양의무제란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장애인 등 빈곤층이라도 직계가족 등 부양의무자가 일정 소득·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이에 빈곤층의 기초생활 수급을 막게 되어 비인권적 상황이 발생하면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사람들의 비극적인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종교계는 대선 후보자들의 폐지 선언만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이미 폐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감시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약속의 이행을 지켜볼 것이라 전했다.
도철 스님(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의)과 최건희 씨(한국기독청년협의회의)가 함께 촉구발언에 나선 박명은 교무는(사직교당) “대통령 후보들은 1000만 촛불의 뜻을 받아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부양의무제 기준폐지로 그 뜻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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