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를 중단시킬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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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를 중단시킬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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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5.03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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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강행에 대한 국회 권한 행사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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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당한 정부와 미국 정부가 사드 장비의 한국 반입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3월 28일(화),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이하 원불교 대책위),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의 소개로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드 배치 합의는 한미 양국이'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안전보장에관한 조약,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지우는 조약'을 체결하는 것에 해당하지만, 사드 배치 과정에서 국회는 헌법 60조에 보장된
동의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의 행위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므로,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물을 것 과 야3당 사드 대책 특위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검증에 나설것을 요구했다. 국회 차원의 현장 방문과 조사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국회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여 불법적인 사드배치를 막을 것을 촉구하는 6,200여 명 시민들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선명 교무(사진), 윤명은 교도(이상 원불교 비대위), 하주희 변호사(민변 미군위), 박석민(민주노총), 박정은, 이미현, 황수영(이상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박대성 823745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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