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 관계자가 한국시간 16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배치 및 운용 시점과 관련해“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백악관 풀 기자단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방한에 동행한 백악관의 한 외교 정책 고문이다.
이 관계자는 전용기에서 취재진에게“(사드와 관련해) 해결돼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다”며“정부의 결정에 따라 수주 ~ 수개월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배치는) 진행중 이지만 솔직히 말해 한국이 5월 초 대통령을 선출할 때까지는 (알 수 없다)”라며“차기 대통령의 결정으로 보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의 발언이 사드배치에 대한 것인지, 운용에 대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전 북한이 동해상에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서는“ICMB는 아니며, 초기 보고에 따르면 중거리 미사일일 것”이라며“(발사된 지) 4~5초 만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또 미사일 발사는 핵 실험에 비해 덜 도발적이라며“만일 이것이 핵 실험이었다면 미국은 다른 행동을 취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에 핵 무기를 도입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반도에서 핵탄두를 몰아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현재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8개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서를 통해“우리는 이것이 단지 조기 대선 전 사드 배치가 어려운 현실을 시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근본적인 입장 변화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우리 정부도 이에 발맞춰 사드 배치 강행을 중단하고, 대선 후보들도 진정 국익을 생각한다면 차제에 사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며, “대북 적대정책 폐기와 사드 한국 배치 철회는 박근혜를 몰아내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요구하는 촛불 민심의 분명한 요구다. 펜스 부통령이 파면당한 박근혜 정부의 공범인 황교안 총리를 만나 대북 압박 강화와 사드 배치 강행을 협의하는 것 자체가 한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에 우리는 한미당국이 촛불 민심의 요구를 받들어 사드 한국 배치를 철회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길을 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