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4기반입 은폐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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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4기반입 은폐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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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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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진상조사 촉구 긴급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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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화)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 국내 반입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진상조사 지시를 통해 4기의 사드 발사대가 국내에 반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혀졌다.


이에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31일(수) 국방부 정문앞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사드배치 시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투명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번일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국방부의 이런 나쁜 관행은 이번 기회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방부가 이 같은 중요한 사실을 새로 들어선 정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로서 국가적 중대범죄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방부의 이 같은 행태는 그동안 사드 배치의 모든 과정에서 저지른 자신들의 불법과 탈법, 독단과 전횡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사드 부지는 국방부의 압박으로 토지수용 방식이 아닌 교환 방식으로 사실상 강제 수용되었으며, 미국에 대한 공여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위반하였고,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도 전에 사드 장비가 롯데골프장에 반입되어 시험가동에 들어감으로써 사실상 환경영향평가법을 무력화하고 있다. 이제 전자파와 소음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조사나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사드를 시험 가동함으로써 주민을 생체 실험 대상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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