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와 적법한 절차 밟을 것
상태바
진상조사와 적법한 절차 밟을 것
  • 관리자
  • 승인 2017.07.08 0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주석 국방차관, 성주 소성리 방문

국방차관방문.jpg

서주석 국방부차관이 6월 27일(화) 소성리 마을회관을 찾아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와 성주·김천 대책위 관계자 및 주민과 면담을 가졌다. 현장에는 40여 명이 참여했다.


서 차관은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며, “이번 면담을 시작으로 앞으로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대책에 반영하고 충분히 협의하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지난 정권에서 일방적인 사드배치 강행으로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히며 “앞으로 주민들과 더욱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면담 현장에 함께한 주민들은 “지난 1년간 평화의 촛불을 지켜온 주민들은 사드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는 점과 사드가 미국과 일본 방어를 위한 것이라는 점, 결국 사드 배치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한미 간 합의부터 기습 반입까지, 사드 배치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조사 결과 투명 공개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 차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고, 배치 결정부터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확인할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검토를 통해 주민에게 관련 자료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겠으며, 환경영향평가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확답했다.


그러나 사드 장비 가동과 공사를 중단해달라는 주민의 가장 시급한 요구에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마디 설명도 없이 레이더 등 장비를 가동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서 차관은 마을회관 앞 도로를 통한 미군의 출입, 유류 반입 등을 요구했다. 이에 주민들은 “지금까지 부대원들의 식사를 위한 부식차량, 응급상황을 위한 구급차 등은 단 한 번도 막은 적이 없다”고 밝히고, 미군의 출입 관련해서는 “지난 4월 26일 사드 장비 기습 반입 당시, 주민들이 폭력적으로 고착된 상황에서 미군이 주민들을 비웃고 영상을 촬영하며 지나간 행위에 대한 주한미군 책임자의 사과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군의 사과가 있을 시 도로를 통한 미군의 출입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수 있다. 그러나 사드 장비 가동을 위한 기름 반입은 절차를 무시하고 법을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사드 가동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이 불법 행위를 막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전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