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의 주도적 협력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위험을 제거
7.27은 분단의 상징인 정전협정(停戰協定)의 날이다. 1953년 7월 27일, 3년여 기간 수백만의 희생자를 낸 민족상잔의 전쟁을 미봉으로 마무리한 날이었다. 전쟁을 잠시 정지시키는 정전(停戰)이었다. 전쟁을 멈추고 쉬는 휴전(休戰)이라는 말로 더 많이 쓰여 져 휴전선이라 일컫는 38도 위도선으로 남과 북을 갈라놓은 지 67년의 세월이 흘렀다.
정전상태는 언제든지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한다. 정전조건이 불만족스럽거나 전쟁의 요인과 목적이 형성되면 다시 터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세계사적으로 이렇게 긴 정전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도 없다고 한다.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늘 전쟁의 불안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협정에 북측과 중국 그리고 미국이 서명하였고 남측은 당사국임에도 끼지 않았다.
수도 서울을 포기하고 줄행랑치며 한강다리까지 폭파시켰던 이승만 대통령이 정전을 반대하여 협정에 나서지 않았다고 이유를 대는데 말이 될 법한가? 흡사 해방 후의 미군정이 연장되어 군사지휘권이 없는 나라가 배태되는 꼴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상에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권국가인 우리에겐 전시작전권이 없다.
그리하여 남측에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금기시 되어 왔으나 남북이 노력하여 평화체제를 만들자는 논의와 주장은 멈추지 않았다. 최근 남측의 보수정권과 미국의 강경한 대북제재에 맞서는 북측의 핵무장으로 인해 전쟁의 위기까지 고조되면서 평화협정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없애기 위하여 정전협정국의 합의에 의하여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동시에 당사국인 남북이 평화협정을 맺자는 주장이 거세졌다.
우리에게는 낯설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북측이 60년대부터 주장을 해왔고 남측에서도 통일진영 시민사회의 요구만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 시기 10.4선언에 평화체제 구축을 담고 있었다. 남측에서 제기되는 평화협정의 주요근간 내용이 북측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즉 전쟁이 불가능한 구조를 확고히 만들자는 것이다.
남과 북, 미국·중국 4자가 협정에 참여, 주한미군의 철수와 남북 양측의 군사동맹 폐기, 북핵 폐기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폐기, 남북의 군축과 비공격적 방위체제 형성, 외국군기지 철거, UN사령부 해체, 미국의 핵우산 제거 등을 평화협정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미군 주둔이 문제다. 한반도의 전쟁방지가 아니라 오히려 긴장 조장과 분단을 고착시키는 요인이 되거나 한미일 신 냉전시스템으로 중국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면 한국의 국익과 안보에 위해가 되는 것이다. 한미군사동맹의 존립에도 의구심이 증폭된다. 평화협정에서 외국군 주둔의 문제가 허용되기는 어렵지만 평화유지군으로서의 존립이 검토되기도 한다.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은 대등한 지위에서 안보와 상호이익을 보장하는 관계로 발전하여 한반도의 평화체제 확립을 위하여 협조해야한다. 남북통일의 장애물이 되거나 우리 민족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동맹은 대등한 동맹도 아니거니와 국가와 민족의 이익에 바람직하지도 않아서 한국의 반미정서 확대와 저항이 크게 일어날 수 있다.
이번 7.27을 맞아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통일의 전기를 마련할 의미 있는 제안과 실천이 있길 기대한다. 이미 합의되었던 북핵 폐기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및 경제제재 해제를 동시에 실효적으로 진행되게끔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해법이다. 7.4공동성명, 남북기본 합의서, 6.15선언, 10.4선언의 명맥을 이어 북핵 폐기와 평화협정의 동시 진행을 제안하자! 남북 평화협정과 북미간의 평화협정을 동시에 맺고 북미, 북일수교도 진행하면 된다. 남북의 주도적 협력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여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다방면에서 남북 간의 교류협력도 무르익어 통일의 물꼬는 자연이 터지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