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소개] 사람이 사람을 심판할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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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소개] 사람이 사람을 심판할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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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2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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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람을 심판한다는 것: 사형제 폐지와 회 복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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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다.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해 한꺼번에 사형집행을 한 이래 현재까지 더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한다. 국제엠네스티에서는 2007년 12월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였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실질적 폐지국은 140개 정도로 집계된다.


세계적으로도 사형제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유엔에서도 2년마다 사형제 폐지 권고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미 70% 이상의 국가들이 사형제를 폐지하였거나,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더불어 '선진국'으로서는 매우 드물게 '사형제도'를'유지'하고'운용'하기까지 하는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이나 시민사회, 종교계 등에서 사형제 폐지를 둘러싼 논쟁, 나아가 사형제도나 재판제도의 윤리적 정당성, 철학적 의미 등을 논구하고 고민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이 책의 저자 사나다 요시아키(일본 주오대학 법학부 명예교수, 세계종교인평화회의(WCRP) 일본위원회 평의원이자 평화연구소 소장)는 특히 불교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저자가 사형제도가 기대하는 효과, 범죄에 대한 단죄, 피해자와 그 유족의 해원 등 은 결과적으로 '범죄자의 진정한 참회'가 전제가 될 때 가능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다양한 실제 사례(사형수의 사형 판결에서부터 사형 집행에 이르기까지 심리적 변화 과정)와 역사적, 불교적 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사나다 요시아키(지은이), 이찬수·이서현 (옮긴이)
모시는사람들 刊, 정가 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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