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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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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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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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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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가동과 추가배치 중단,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원불교환경연대, 녹색연합, 환경정의, 여성환경연대 등 40여개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 주최로 1일(화) 오전 10시 30분에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개최됐다.


단체들은 정부가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기만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사드는 처음으로 국내에 도입되는 사업으로 레이더로 인한 주민들의 환경(전자파, 소음 등) 피해에 대해 제대로 입증되거나 검증되지 않았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사업자체에 대한 적절성과 타당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회의는 기자회견문에서 우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가용한 자원을 무기개발과 실험에 집중하는 북한의 행보는 주민들의 삶을 희생시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며 북한에 대한 주변국가들의 군사적 대응을 높이는 행위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그럼에도 한미 탄도미사일 발사훈련, 사드 추가 배치 등의 군사적 대응과 제재는 북핵 미사일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 일변도의 정책보다 창의적, 평화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에 대해 “사드배치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분명하고 일관성 있는 입장과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면서 국방부가 아닌 범정부 합동 TF에서 직접 사드 배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및 의혹에 대한 경위, 향후 적용하려는 절차 및 법적 근거 등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경회의는 또한, 정부에 대해 사드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성주와 김천지역 주민, 원불교, 시민사회 단체의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공개적인 토론회 개최를 제안하고, 사드 임시가동 중단 및 장비 철거, 사드배치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및 남한과 북한 모두에 대화와 타협을 기본으로 평화적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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