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에 찬 통일비용은 분단비용에 비하면 아주 적으며 기꺼이 감내할 수 있을 것
문대통령은 이번 3.1절 기념사에서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로 독도영유권과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과 만행에 대하여 반성할 줄 모른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일본의 남북대화 간섭과 불만의사 표명을 두고 국가주권 및 민족의 문제에 대하여 무례한 짓을 하지 말라고 일침을 주기도 하면서, 미래에 남북 간 평화공동체를 이루어 행복과 번영을 함께 추구할 경제공동체에 대한 비전도 역설하였다. 시의적절한 기념사였다!
긴장과 대결의 분단 상황에서 평화공존의 제도적 틀을 만들어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든 뒤에 궁극적으로 통일이 되어 함께 살자는 것이 평화공동체다. 나아가 남북 경제통합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켜 대륙 중국과 해양 일본을 연결하는 주도적 역할로 선진복지국가를 이루는 것이 경제공동체다. 동북아는 물론 세계 경제흐름의 중심에 있는 한반도 공동체가 교류협력의 메카로서 인류의 평화와 행복증진에 기여한다는 것이 그 청사진으로 보인다.
평화공동체는 남북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로 전쟁불안을 종식시킬 수 없었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남북 간, 북미 간, 중·일·러를 포함한 동북아 평화조약을 체결하면 된다. 외세에 의한 분단을 이제 우리 힘으로 통일을 이뤄야 한다. 남북 간 상호 신뢰와 공존을 바탕으로 군축, 외국의 군사개입금지, 군사적 비동맹, 외국군철수, 비핵화, 북미·북일수교, 냉전구조의 해체등이 논의되어 남북이 평화공동체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다. 국제적 조약을 깨는 측은 고립과 파멸을 자초하게 된다. 한반도에서의 그 어떠한 군사적 대결도 남북의 공멸을 가져오기 때문에 주변국의 군축과 비핵화도 이끌어 내야 한다. 안팎의 균열분단 정책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남북화합으로 굳건한 평화공동체가 되어야한다.
평화를 정착시키면 경제공동체는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통일비용이 너무 커서 부담이 되니 이대로 살자는 통일체념 의식이나 분단에 젖어있는 국민정서로서는 대내외적으로 통일의 설득력과 추진력이 약하다. 분단보다는 통일의 이익이 크다는 확고한 인식이 필요하다. 경제공동체가 통일의 가장 큰 이점이다! 통일비용은 투자다. 소모적인 것이 아니라 남북의 산업이 장점을 결합하여 최대의 이점과 효율성을 살리기 위한 기반구축에 쓰여 진다. 통일을 위한 투자일지라도 부담이 크다면 갑작스런 통일보다는 비슷한 경제수준을 이룬 뒤 완성하는 것이 좋다.
이에 '3단계 신통일방안'을 모색해본다. 1단계, 남북이 평화체제하에 공존과 교류협력을 확대한다. 2단계, 통일조약을 바탕으로 국가연합공동체로 발전시킨다. 3단계, 통합 3차 5개년 계획 등의 실행을 거쳐 15년 뒤 10~12개 자치권역의 연방 형태로 통일하는 방안이다. 3차 5개년 계획은, 1차시기에 북의 사회간접자본 구축과 시너지효과가 큰 산업분야에 집중투자하고, 2차시기는 사회문화, 교육, 연구, 전문 분야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며, 3차시기 중에 정치, 행정, 입법, 사법, 법규 등의 제도적 통합운영을 거쳐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다.
북의 실제 인구가 2천여만 명 정도임을 감안할 때 남측 GDP의 30%수준이면 1인당 평균 소득의 75%정도에 이른다. 북의 광물자원, 전문분야 인재, 양질의 인력, 경공업시장, 관광·임산·해양자원 등을 활용한 고속성장은 통일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반면 천문학적 군사비지출과 인력손실, 사회경제적 낭비와 비효율 등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분단비용은 너무나 막대하다.
분단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법과 제도 등에서 발생하는 왜곡과 고통, 활동의 제약과 행복박탈감도 못지않다. 이런 비용은 통일 즉시 사라지거나 감소한다. 통일국가 건설에 투자되는 희망에 찬 통일비용은 분단비용에 비하면 아주 적으며 기꺼이 감내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력 세계 5위권의 통일국가, 행복한 경제공동체는 우리의 통일의지로 얼마든지 앞당길 수 있다!
* 필자가 이 칼럼을 쓴 직 후인 3월 5일(월)에 특별사절단은 북한과 4월 말에 남북정상회담을 가질것을 합의했으며, 미국과는 5월에 북미정상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했다. 이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즉각 수락해 한반도에 본격적인 평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